지재권 적자, 3년반만에 최대…'K팝·K드라마' 한류는 약진

"일부 기업 특허 로열티 제외하면 개선 흐름"

국내 게임회사들 저작권 수출 다소 축소

'한류 열풍' 힘입어 문화예술저작권 적자 최소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 적자 '역대 최대'

【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 2019.05.16 ⓒWalt Disney Television/Paula Lobo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올 상반기 다시 확대됐다. 일부 기업의 특허 로열티 지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데다 잘 나가던 게임 수출이 주춤해진 영향이다. 대신 K-POP(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힘은 돋보였다. 문화예술저작권 수지가 역대 최소 적자를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눈 앞에 뒀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중 지재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수지는 8억8000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상반기(-5억3000만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3억5000만달러 확대됐다. 이는 지난 2015년 하반기(-14억5000만달러)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한 특허 로열티 규모를 제외하면 여전히 개선세라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일회성 특허 로열티 지급액이 3억4000만달러에 달했다"며 "이를 제외하면 상반기중 역대 최소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와 적자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올해도 개선 흐름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은 대체로 산업재산권에서 적자를 내고, 저작권에서 흑자를 내는 구조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제품을 만드는 국내 대기업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 비중이 크다보니 산업재산권 수지는 늘 적자다.
 
올 상반기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도 13억4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지난해 상반기(-9억7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국내 대기업의 특허기술 사용료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지난해 흑자에서 1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상표권 수지가 7억1000만달러 적자를 낸 영향이 컸다. 국내·외국인 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상표권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한 프랜차이즈 영업권 수출 등이 늘어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6억9800만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작권 수지는 7억400만달러 흑자였다. 특히 '한류 열풍' 덕분에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이 늘면서 문화예술저작권 수지가 역대 최소 적자(-9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지는 8억2000만달러 흑자였다. 게임회사들이 매출이 줄어들면서 흑자 폭은 지난해 상반기(8억6000만달러)보다 축소됐다.

기관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5억5000만달러 흑자를 냈지만, 흑자 폭은 1년 전(6억1000만달러)보다 줄었다. 게임사들의 컴퓨터프로그램 수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흑자도 지난해 상반기 8억3000만달러에서 6억달러로 축소됐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들은 19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구글 등 외국계 IT기업을 중심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거래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11억7000만달러 흑자로 '최대 흑자국'으로 올라섰다. 일본에 대한 적자는 4억9000만달러로 1년 전 수준(-5억3000만달러)보다 다소 줄었다.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이 줄어든 데에 따른 것이다. 최대 적자국은 미국으로 적자 규모는 22억3000만달러에 달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