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부처별로 자발적 재정 지출 구조조정해야"

제3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내년 예산 513.5조…어느 때보다 강력한 구조조정 필요"

"부처 자체점검해 효과 낮은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년 연속 9%대 지출 증가율로 짜여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그 어느 때보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당국(기재부)이 이끄는 '톱-다운'(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부처가 자발적·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 17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 자신들의 지출구조에 대한 자체점검과 개선을 통해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 전문가를 포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지출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지출 구조조정 추진실적 점검과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지출혁신 2.0 등 개혁 과제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 등의 이행 상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각 부처들은 분야별 종합 지출 구조조정 추진계획 등을 놓고 의견을 교류했다.

정부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재정수요 전망에 기초한 지출 구조조정 방향을 올해 안으로 확정하고 내년 초부터는 범부처 민관합동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재정절감 및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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