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광주 33.4%·전남 27.5%

전체 체납액 광주 557억원·전남 777억원

【광주=뉴시스】 광주시 체납징수반이 고액 체납자의 집에서 가택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지방세 체납자 중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각각 33.4%, 27.5%에 달하고, 고액 체납자 중 1억원 이상 체납자는 41.4%, 35.5%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무소속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전국에서 체납된 지방세는 총 3조66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전체 체납액은 557억원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74명, 체납액은 186억원으로 33.4%에 달했다. 전남의 전체 체납액은 777억원이고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579명, 체납액은 214억원으로 27.5%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67.8%, 이어 제주가 59.3%, 세종이 52.2%이고,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16.5%이다.

1000만원 이상 체납액 186억원 중 1억원 이상 체납액은 광주가 77억원으로 41.4%, 전남은 214억원 대비 76억원으로 35.5%로 확인됐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1인당 평균 체납액은 광주가 3920만원, 전남이 3690만원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지방세 체납 중 고액 체납은 서민들의 성실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에게 엄정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체납자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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