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로 신불자 추락 막자" 여야 한 목소리

전희경 "1만7천명이 학자금 때문에 신용유의자 돼"

조승래 "7% 이자율 저금리 전환해 금리부담 줄여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이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데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12개 교육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2019년 8월 현재 1만7882명이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됐다"며 "앞으로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지장 받을 확률이 높다"고 지적해다.

전 의원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법적 조치에 이르기까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젊은이에게 기회와 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 의원은 "국가장학금 대상이지만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4년간 11만1633명"이라며 "광고회사만 물량을 얻고 정작 학생들은 모르면 안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역시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까지 운영한 정부보증학자금이 있는데 거치기간 10년에 상환기간 10년 동안 이자가 7%"라며 "현재 그 잔액 대출이 7만4000여명, 2000억원 정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간에 한번 저금리로 전환대출 기회를 줬는데 거치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신청을 덜한 것 같다"며 "2014~2015년에 전환대출을 한번 한 적 있으니 그때처럼 한번 더 전환대출을 해서 금리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어떻겠나. 그러면 전희경 의원님 걱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전환대출을 한 지 5년이 지나서 제2차 전환을 고려할 만한 시점"이라면서 국가장학금 홍보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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