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조국 헌법소원 제기? 억지에 억지 쌓아"

"여상규 이어 이종구 욕설대열 합류…막말정치 멈춰야"

"정당은 헌법소원 청구 자격 없어…웃움거리만 될 뿐"

"日, 무역적자에 한국관광객 격감…아베가 자행한 부메랑"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자유한국당은 욕설과 막말 정치를 멈추고 민생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웃기고 앉아있네', 'x신같은게', 지X", 'X라이' 등등 국감장 곳곳에서 욕설과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이어 이종구 산자중기위원장까지 욕설대열에 합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김진태 의원은 조국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게 좌익판사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퍼부었다"면서 "욕설과 막말로 무한 정쟁만 반복할 때가 아니다. 국회의원의 윤리 규정을 강화해서 욕설과 막말의 정치를 끝내겠다. 그 전에 민생국회와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에 집중할 것을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국회 처리의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이달 29일이면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 시한은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 처리보다는 합의처리가 우선이다.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신속하고 명쾌하게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런 억지도 없다"면서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침해했을 때 제기하는 것이다. 정당은 권리가 없는 사당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조차 없다"면서 "한국당은 지난달 23일 헌재에 장관 직무 정치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없다. 권한이 없어 가처분신청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엉터리 신청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억지에 억지가 쌓이면 진지함도 없고 웃음거리만 된다. 게다가 조국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자체 검찰개혁안을 상당 부분 수용해서 신중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 장관의 검찰개혁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당은 검찰개혁안마저 반대하는 것인지 대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11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지 100일이 된 것에 대해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바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삼성,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 중소기업과 협력해 불화수소 일부 공정 도입 등의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관계도 구축되고 있다"며 "일본은 2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냈고 특히 한국관광객이 27.6% 격감했다. 이것은 아베정부가 자행한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부메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베총리는 국회연설에서 국가 간 약속 준수를 거부하며 경제 한일전 책임을 우리 정부로 회피하는데 골몰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를 위해 한국 때리기를 계속하는 만큼 우리도 더 신발 끈을 졸라 매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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