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충북대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입학비율 못채워 국감 도마위

김현아 의원 조국 장관 딸 논문 게재 관련 자료 요구에 공주대 '개인자료'라며 거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0.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대와 충북대 로스쿨이 지역인재 의무 입학비율인 20%를 채우지 못해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충남대와 공주대 등 충청권 8개 국립대학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로스쿨은 지역인재들이 지역민들에게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라는 의미로 만들어졌으나 충남대와 충북대 모두 충청권 지역 대학 졸업생들 의무 입학비율인 20%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20% 비율을 채워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출신 대학 입학생들의 실력이 좀 떨어진다는 말도 있으나 그래서 의무비율이 20%인 것으로 서울대 입학생중 지역인재 출신들이 중도탈락없이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며 "지역출신대학 로스쿨 입학생들이 잘 적응을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도 "충남대와 충북대 모두 로스쿨 지역인재 입학 의무반영비율인 20% 못채우고 있는데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4. [email protected]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충남대 오덕성 총장은 "의무 비율을 채워서 뽑으면 입학생들이 수도권 대학 로스쿨로 가 결국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탈 인원을 고려, 지역 인재를 좀더 뽑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보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인재 육성과 균형발전이라는 측면 때문에 인위적으로 쿼터로 정해놓다보니 입학생들의 질적인 문제도 있다"며 "의학전문대학원처럼 고교 까지 반영을 해주면 더 우수한 지역 인재들을 뽑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공주대에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논문 게재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대학 측은 개인자료라면서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 문제로 엄마와 아빠끼리 한 거라 개인자료이냐"며 "공주대 연구윤리위도 1시간 30분에 만에 13건을 처리하는 등 부실검증을 해 교육부를 통해 전국 대학 연구윤리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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