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발표시기 정하지 않아"

이재갑 고용부장관, 오늘 오찬 기자 간담회서 밝혀

"법 개정이 먼저"…국회 탄력근로제 논의 보며 조율

'이달 마무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과 달라 주목

계도기간 부여는 "여러 가지 상황 판단"…즉답 피해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고용시장 어려움 예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조사에서 적발된 비리 연루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다음단계 시험에 대한 재응시 기회 등을 부여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비리혐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2019.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내년 1월부터 50~299인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과 관련해 "이달 안으로 발표한다는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회 입법사항을 보면서 판단할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논의를 이번달 내에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 여부를 지켜보면서 보완대책 내용과 발표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행정적 조치보다 법률을 재개정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그것(법률 개정)이 확정되고 나면 그것에 맞춰서 하위법령을 점검하고 행정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사항이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고 어느 범위에서 될 것인가에 따라서 나머지(행정적 조치 내용)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행정적 보완조치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적 보완조치로 계도기간(처벌 유예기간)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하다보면 여러가지 상황 판단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52시간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00곳 기업에 대해서 일대일 밀착관리를 하고 있다"며 "기업 상황에 맞는 근무제 개편 등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최근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불확실해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고용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