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케어' 공방…"생색내기용 대책"vs"보장성 확대 중요"(종합)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감

野 "올해 4조2천억 적자…다음 정부 부담"

"일자리 안정자금 건보 재정 지원도 문제"

與 "문케어엔 문제X…적립금 10조 유지"

【원주=뉴시스】14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9.10.14.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4조2000억원을 넘어설 거란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후 재정 전략이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질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건보공단은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이란 정책 목표를 강조하며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재정 지출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로드맵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다음 정부와 다음 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생색내기용',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778억원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에는 4조2627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2017년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2년 뒤 중장기 부채비율을 37.1%로 전망했는데 실제 올해 74.2%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2년 후 부채를 예측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기획재정부에서 국고지원을 확보 못하고 있고 보험료 인상률은 3.2%로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향해 "국민들께 '보험료율을 올리겠으니 양해해 달라'고 정면 돌파할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매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3.2% 내로 억제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국고지원율(당해년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 대비 정부 지원금 비율)도 박근혜 정부 때 15.3%(2014년), 16.1%(2015년), 15%(2016년)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 13.6%(2017년), 13.2%(지난해)로 떨어지고 있는데 가능한 일이냐"고 따졌다.

이에 여당은 '문재인케어'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한 건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80%인데 한국은 62.7%(2017년)"라며 "'문재인케어'는 65%인 보장률을 임기 내에 70%로 올리겠다는 게 핵심인데 이 방향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문제를) 예상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문재인케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면 소요재정은 41조6000억원 정도(약 41조5842억원)인데 이를 차질없이 이행했으면 좋겠다"며 "2023년 이후에도 적립금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맹성규 의원도 "정부가 지출 효율화로 올해 건강보험 급여비의 1%를 줄이고 2023년에는 3%까지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70조원의 3%면 2조원이다. 국고를 덜 써도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정책보다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 지적에 김 이사장은 "회계적으로 적자가 기록된 건 사실이지만 20조원으로 과다하게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에서 10조원을 빼 국민들에게 혜택 드리는 급여확대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내용적으로 잔액은 충분하고 2023년 이후에도 국민들과 함께 계속 논의하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계획보다 부채비율이 늘어난 데 대해선 '문재인케어' 소요 예산 외에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조기지급(가지급) 제도 폐지에 따른 충당부채 1조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향후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 김 이사장은 "점진적으로 보험료율 조정과 재원 조달 방식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만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그런 정치적 과정도 계속해서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주=뉴시스】14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4.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이외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두고 야당에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문제와 사모펀드 등 투자 다변화 논란을 제기했다.

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건강보험 경감액이 5147억원"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국고 지원을 받는데 건강보험료까지 경감하는 건 중복혜택이 아닌가. 식당 등 소매점 지역가입자는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 이건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급  210만원 이하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씩 사업주에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와 함께 건보공단에선 보험료를 50% 경감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공단이 7월16일 자금운용지침을 개정했는데 이날 결정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투자, 사회간접자본은 물론 위험성이 높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금까지 건강보험은 원금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수익성을 높이겠다며 자금운용계획을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를 공단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과 관련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경감 부분을 국고 지원 방식으로 하는 게 마땅하겠으나 그렇지 못했다"라면서도 "경감해준 만큼 그 이상 보험료 수입이 증가됐던 측면이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는 손실이 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투자 다변화에 대해선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해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다만 "기금을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축구장만큼 주어져 있는데 실제 뛰는 건 배구장만큼도 뛰지 않고 있었다.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고 선수도 더 투입해 수익성을 올려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