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홍수대책 중복 없애야"…환경·행안·국토부 협력 특별법 만든다

"협력땐 예산 250억 절감·사업기간 최장 4년 단축 가능"

【서울=뉴시스】지난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 부처별 홍수대책 중복으로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침수 방지 관련 법정계획으로 환경부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국토교통부는 '하천기본계획'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부처별로 홍수 방지 계획이 제각각 수립·운영하는 셈인데, 이는 상습 침수와 임시 복구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요인이라는 게 신 의원 주장이다. 

감사원도 지난 2015년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3개 부처가 우수저류시설, 하천, 하수도를 분산관리 하고 있어 효율적인 침수 예방사업이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4년이 넘도록 개선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경기 동두천과 양주 등을 흐르는 하천인 신천을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부처별 침수방지대책을 세우면 총 사업비로 1908억원이 든다. 환경부 1124억원, 행안부 293억원, 국토부 491억원이다.

그러나 부처 통합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면 총 1658억원이 들어 2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사업 기간도 3개 부처가 분산 추진하면 10년 이상 걸리지만 통합할 경우 6~7년만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됐다.

신 의원은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많은 국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3개 부처가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협력하도록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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