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 '권은희안'도 안받는다…위헌소지 있어"

"오신환도 공수처 반대, 궁여지책으로 만든 합의안"

"공수처 출범하면 文비리는 영원히 수사받지 못해"

"사과란 후속조치 필요, 文 오히려 조국구하기 나서"

유승민·황교안 만나는지에 "여러 채널로 오갈수있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지에 대해 "그렇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은희 안'은 일종의 배심원처럼 일반 국민들을 뽑아 기소권을 주자는 것인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칙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했던 것으로 안다. 여당이 무도하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올리니 이런 궁여지책으로 합의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진행자가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합의처리를 시도하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 걸로 이해해도 되나"라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핵심의 한 축은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이다. 권력에서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검찰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는다. 그 한 축을 보장해야 한다"며 "다른 한 축은 검찰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서 국민 인권 등에 문제가 되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았다.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주어야 한다). 이를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제한된다고 본다"며 "이런 식의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보고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진행자가 '대통령 마음대로 된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묻자, 나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둘다 갖고 있어서 막강했던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공수처가 뭐하는 곳인가. 그 둘을 다 갖고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모순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대상에 청와대 관련 고위직 수사가 가능하다"며 "그런데 만약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공수처가 출범하면 임기가 3년씩 되어 문 정권의 어떤 비리는 영원히 수사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검찰개혁 핵심을 뭐라 하나. 특수부를 폐지하자고 한다. 특수부가 왜 문제인가. 검찰이 인지수사를 마음대로 하는 부분 때문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공수처는 그런 특수부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지금 빨리 구성되면 공수처가 조국 수사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백혜련(민주당 의원) 안을 보면 공수처에서 기소권 갖는 것은 판·검사와 경관급 이상 경찰에 한정됐다"늘 질문에 나 원내대표는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은 다 똑같이 둘다 갖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진행자가 또 "조국 사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이 송구하다고 했으면 된 것 아니냐고 했다"고 물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사과라는게 무엇인가.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조 전 수석이 사퇴한 뒤 오히려 조국 구하기에 나선 모습이다. 그렇다면 그게 사과로 보일까요?"라고 되물었다.

다시 진행자가 이 같은 한국당의 요구가 '정치적 포석'이란 일각의 해석에 대해 묻자, 나 원내대표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일에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민생경제연구소·국제법률전문가협회가 나 원내대표 자녀를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문제제기다. 조국 정국의 물타기 일환"이라며 "저는 이미 제안했다. 저와 황교안 대표, 조국 전 장관 모두 특검해달라. 당당히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패스트트랙 사태에서 불거진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감금사건'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묻자,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저희는 법적 책임이 없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와 만나자고 제안한 적 있는지에는 "오갈 순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보수 통합과 관련한 이야기가 물밑에서 진행 중인지에는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 채널들로 말씀이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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