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조국 수사' 국감 질문에 "절차따라 신속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 진행

文대통령, 법무부 차관 등 불러 감찰 강조

윤석열 "징계 관련 법무부와 협의할 문제"

조국 수사 종결 질문엔 "절차따라 신속히"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에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내부 감찰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윤 총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하고 15일 법무부 국정감사를 마친 뒤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달 중으로 법무부의 개혁안을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를 강조했고,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 특히 검찰의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소위 지금까지 검찰의 감찰에 대해 굉장히 불신하는 말씀을 했다"며 "저희들도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평가하진 않는다. 대통령이 직접 지적할 정도로 '셀프감찰'이 부실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럴 만한 사안들이 없지 않다고 본다"며 "그러나 검찰은 다른 어느 기관의 감찰보다도 수사권을 갖고 감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걸 보면 기대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을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들도 감찰 강도를 더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비위가 있어 감찰을 하면 징계를 부과하거나 또는 경징계 사안 같으면 징계절차 없이 본인이 사표를 내겠다면 사표 자체를 징계 일환으로 봐서 사표 수리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징계 사안으로 보고 사표를 받을지, 아니면 중징계 사안으로 보고 징계 처분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 사표를 받을 건지의 문제는 검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인사권자인 법무부와 협의가 돼야만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퇴 직전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 종결에 대한 박 의원 질문에는 "절차에 따라 어떤 사건이든 가능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방침"이라며 "이 사건 역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신속한 방식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이 대검 사무국장에 추천한 인물이 탈락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저는 대검 사무국장과 감찰부장에 누구를 시키고 하는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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