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신산업 빠르게 발전…규제혁신 예전 방식 뛰어넘어야"

"선제적 규제혁파 해야 세계 시장 선도할 수 있어"

"만화산업 전략적 지원해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신산업은 우리의 상상을 넘는 속도로 발달한다. 당연히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신도 예전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분야 규제 혁파 로드맵과 관련해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지난해 130억 달러였으나, 2025년에는 400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으로 배달된 택배 물건을 받거나 드론 택시로 출퇴근하는 일도 멀지 않았다고 전망한다"며 "오늘 보고될 로드맵은 드론 기술의 발전 단계별로 나타날 문제들을 미리 정비해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이 로드맵의 단계별 실천계획을 드론 기술 발달보다 한 발 앞서 이행해 줘야 한다"며 "그래야 드론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세계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또 "앞으로도 우리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혁파를 계속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수소·전기차와 에너지 신산업 등 다양한 신산업의 규제 혁신 방안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다른 회의 안건인 만화산업 발전계획과 관련, "만화가 다른 장르로 발전하면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과제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작가 육성의 시설과 교육과정 같은 기반이 부족하고, 업체들이 영세해 과감한 투자나 해외시장 개척이 어렵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유통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작가들의 사기를 꺾는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오늘 안건은 그런 과제를 해결하면서 만화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전략적 체계적 지원을 통해 우리의 만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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