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회·교육·문화 전반 '공정' 새 구축"…정시 비중 상향 언급
"교육 불공정 가장 가슴 아파해...고교서열화 해소안 강구"
"공정경제, 혁신적 포용국가 핵심...성과 체감되도록 노력"
"채용비리 근절 지속노력...국민 삶 속 불공정 과감히 개선"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513조 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며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이다. 2019.10.22.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정부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이라며 "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며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입시 공정성 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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