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직 9급 '한국사 정답 정정'…98명 추가합격

한국사 5번 문제 '정답 없음' 처리…364명 추가 면접시험 기회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2017년 12월 치러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5번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정정 처리돼 수험생 98명이 추가 합격되고 364명이 면접시험을 치르게 됐다.  

98명은 2017년 당시 이미 필기시험을 합격한 응시생들이며, 364명은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이들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조치를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치는 수험생 A씨가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는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과 서울시의 상고 포기에 따른 것이다.

A씨는 2017년 12월 16일 '2017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공개경쟁 임용 추가 시험'에 응시했다. 해당 시험의 합격선은 합계 336.67점이었으나 A씨는 334.53점을 받아 2.14점 차이로 불합격 처리됐다. 문제 하나당 5점이 배점된 이 시험에서 한 문제로 당락이 결정된 것이다.

A씨는 한국사 문제 중 5번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문제는 삼국지에서 '고구려'에 대한 지문을 발췌해놓고 4가지 보기 중 해당 국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것이었는데, 서울시가 제시한 정답 1번도 "1996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필한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고구려에서도 부여와 같은 점복의 풍습이 있었다'고 기재된 점 등을 볼 때 옳은 설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시가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시험문제 수탁기관인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 16일 한국사 5번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정정 처리할 것을 각 시도에 통보했으며, 각 시도는 해당 문제에 대해 정정 처리를 하게 된다.

당초 정답 1번으로 응답한 수험생을 제외하고는 필기시험 성적이 변동된다.

【세종=뉴시스】'2017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 5번 문항 시험지. 2019.11.06.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정답 정정 처리로 성적이 2017년 당시 합격선을 넘는 수험생은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가 되며,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된다.

해당 수험생은 경기 121명과 인천 23명, 서울 21명, 부산 14명, 대구·대전 각 13명, 강원 7명, 광주 9명 등 전국적으로 364명에 달한다.

추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2017년 당시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과 동일하게 이뤄지며, 면접시험에서 '우수'나 '보통' 등급을 받고 최종 합격자의 최저 필기시험 점수 이상을 득점한 수험생은 합격자가 된다.

또 2017년 당시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필기시험 성적 순에 따라 최종 불합격된 사람도 기회를 얻게 된다.

정답 정정 처리 후 얻게 된 성적이 2017년 당시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고 최종 합격자의 최저 필기시험 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면접시험 없이 합격자로 선발된다. 대상자는 현재 98명이며, 추후 시도별로 최종합격자 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이달 중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고, 추가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 시험계획을 공고한 후 12월중 추가 면접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각 시도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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