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위비분담금-지소미아, 美·日입장 바꿔야"…한국당 압박도

박주민 "납득할만한 설명 없으면 분담요구 철회"

박광온 "日, 지소미아 문제 체면 깎여도 풀어야"

이인영 "한국당, 강건너불구경 말고 입장 밝혀야"

김세연 불출마 언급하며 "개혁과제 동참 촉구"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오른쪽 두번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한 미국과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두가지 현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현재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수준은 그동안의 인상률에 비해 너무 높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의 규모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을 정확히 밝히라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기존 범위에서 벗어난 분담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액을 더 확보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미국의 이익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시혜적 관점에서만 보면 안된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는 물론 미국의 안보에도 매우 기여한단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우리정부를 마치 현금지급기로 취급하는듯한 억지스런 요구는 반미감정만 촉발시켜 동맹강화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방침 미국에 전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소미아 연장 문제 해결 열쇠는 일본정부 갖고 있다. 우리나라를 안보불신 국가로 (규정하고) 수출규제한 건 일본 아베 정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고작 4일 남았다. 종료 시한이 지나면 지소미아를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며 "일본 정부의 합리적 현실인식, 입장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도 "일본이 굉장히 어색한, 자기들이 풀기 어려운 고리를 걸어놓은 것"이라며 "'안보문제 떄문에 불신하고 있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수출 규제했다'는 이런 말은 이미 (일본의) 자민당(자유민주당)의 최고책임자가 했다. 이 말에 체면이 깎이더라도 풀어내야지 이 문제를 안 풀고 한국더러 풀라는 건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및 지소미아 문제 관련 한국당의 '강건너 불구경' 태도를 질타하면서 결의안 채택 협조 등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이미 제출됐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결의안 채택이 미뤄진다"며 " 한국당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보지 말고 분명 입장 밝힐 것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도 "한국당 방위비분담 협상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데, 이런 행동은 중단해야 한다. 국익을 나몰라라 하는 주장이기 때문"이라며 "혹시 한국당은 방위비 5배 증액하란 요구에 동의한 거냐. 여기에 대해 분명 입장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은 "(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 반대, 합리적 방위비분담 촉구 결의안엔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 계산에 마치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한국당의 모습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라면 국가 이익은 아무래도 관계없다'는 뜻인지 묻겠다"고 압박했다.

이형석 의원은 "한국당 황교안은 마치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경제문젤 안보문제로 확산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익에 반하는 역주행을 멈추라고 이야기한다"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과연 대한민국 정당 대표인지, 대한해협 너머에 있는 정당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설훈 의원은 "우리당 의원 74명이 발의한 '방위비분담금 공정합의 촉구 결의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가 한 목소리로 공정한 합의를 촉구한다면 방위비분담금 문제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방미길 오르는 3당 원내대표단에도 큰 힘이 될거다. 국익 앞에 정당 이익이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한국당의 전향적 협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3선 김세연 한국당 의원의 불출마 선언 등을 언급하며 한국당의 장외집회 자제를 요구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조사 나설 것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를 혁신하고 일하는 곳으로 바꾸고, 정치를 생산적으로 바꾸기 위해 최소한 해야 할 일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며 "한국당도 존경받는 한 중진의 불출마를 계기로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저지 장외 결의대회를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것 관련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데 과연 한국당의 장외집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지할지 의문"이라며 "한국당은 국회 협상테이블 앉아 대화와 협상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 좀 더 투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김 의원이 탈당 선언을 하며 한국당을 비판한 점을 두고 "황교안, 나경원 등 한국당 지도부가 이 목소리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당이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지난 7개월간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과 검찰 소환 모두 거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 외엔 소환 거부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명백한 불법 저지르고도 자신들은 성역인 양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데 이는 법치국가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서 없는 기소든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절차 진행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니 법을 어기고도 대리조사니 뭐니 적반하장의 반응 나오는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들도 시간 끌면서 어물쩍 선거국면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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