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여론조사] 과기부 4위 유지…최 장관 연내 발표 'AI 국가전략' 기대↑

뉴시스·리얼미터, '2019년 11월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발표

과기부, 100점 평점 41.9점…평균 40.1점보다 1.8점 높아

유료방송 합산규제 리더십 지지부진에 '못함' 응답률↑ 추정

(출처: 리얼미터·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4차 산업혁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개 부처 대상 정책수행 평가 11월 여론조사에서 두 달 연속 4위를 유지했다. 각국이 인공지능(AI) 주도권 경쟁에 사활을 건 가운데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AI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책 지지도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8개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10월 1~28일, 11월 4~27일 동안 진행한 '11월 월간정례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이같이 10일 발표했다. 과기부의 경우에는 10월 4일, 11월 6일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과기부 정책수행 평가 순위는 18개 부처 가운데 4위로 집계됐다. 과기부 순위는 지난 7월 9위를 기록한 후 8월 6위, 9월 5위, 10월 4위로 석 달 연속 오르막길을 걸었으며 11월에는 순위를 지켰다.

과기부 정책수행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41.9점으로 집계됐다. 0점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 33점은 '잘못하는 편', 50점은 '보통', 67점은 '잘하는 편', 100점은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과기부는 보통의 기준인 50점에는 못 미치지만 같은 기간 전체 18개 부처 점수 평균인 40.1점보다 1.8점 높다.

이러한 부처 평균을 웃도는 정책 지지도는 과기부가 장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각국이 AI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최 장관이 연내 공개할 'AI 국가전략'에 대한 기대가 높다. 최 장관은 취임 초부터 'AI 국가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으며, 실제 취임 후 마련한 지난 11월 18일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발표 시한을 '연내'라고 못 박기도 했다.

(출처: 리얼미터·뉴시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대표 AI 및 반도체 설계 전문가라는 점을 높이사 지난 8월 최 장관을 과기부 수장으로 전격 발탁했으며,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 장관 등과 함께 지난 10월 28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네이버의 '데뷰 2019' 행사에 참석해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라는 구상을 공언한 바 있다.

현재 최 장관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AI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AI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AI 국가전략' 짜기 막바지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지난 10월 AI와 네트워크 관련 정책 강화를 위해 'AI기반정책관'과 '네트워크정책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또 지난 10월 31일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영상회의로 주재하며 범부처 차원에서 오는 2040년까지 수소를 화석연료 가격 수준으로 생산하는 기술경쟁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추가로 수립한 것이다.

반면 과기부 정책수행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다. 11월 조사에서 '못함'(잘못하는 편 22.0%+매우 잘못함 20.5%)이라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이 42.5%로 집계됐다. 지난 '7월'부터 조사가 시작된 이후 '못함' 답변 비율이 40%대까지 오른 것은 처음이다. 전달 37.2%와 견줘서는 5.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주제 회의인 ‘DEVIEW 2019'에 참석,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네이버 랩스의 미니 치타 로봇 설명을 듣고 있다. 2019.10.28. [email protected]

'잘함'(매우 잘함 8.7%+잘하는 편 21.8%)이라고 답한 비율도 30.5%로 전달에 비해 0.7%포인트 줄었다.

이는 전세계가 유료콘텐츠스트리밍(OTT)을 중심으로 미디어 빅뱅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점유율 3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유료방송 합산 규제는 2015년 6월 '3년 후 일몰' 조건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가 재도입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유령법'처럼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넷플릭스, 구글(유튜브) 등 글로벌 공룡들이 안방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가운데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하려던 KT 등 국내 기업들은 속을 끓이고 있다.

그나마 과기부와 방통위는 지난 10월 초 양측이 이견을 보인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방안을 합의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유료방송 합산 규제 일몰 이후 그동안 새로운 규제 체계를 합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국회 조율 및 통과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연내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출처: 리얼미터·뉴시스)

과기부의 정책 수행 지지도를 응답자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40대, 진보층, 광주/전라지역에서 비교적 우호적인 점수를 받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40~49세 응답자가 평균 48.9점으로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다음으로 ▲50~59세 43.2점 ▲30~39세 41.2점 ▲19~29세 39.9점 ▲60세 이상 37.6점 등 차례이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57.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매겼다. 이어 ▲중도 40.3점 ▲보수 29.3점 등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에서 가장 높은 49.4점을 받았다. 대구/경북에서는 37.3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그 뒤로는 ▲제주 48.2점 ▲강원 47.6점 ▲대전/세종/충정 43.7점 ▲경기/인천 43.2점 ▲서울 38.9점 ▲부산/울산/경남 38.7점▲대구/경북 37.3점 등 순이다.

이번 과기부에 대한 조사는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3명이 응답을 완료해 5.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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