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관 "경주 신라왕경 특별법은 사기, 선거용 법안"

이채관 예비후보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채관 경주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신라왕경 특별법은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22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김석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신라왕경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예산이 한 푼도 포함되지 않은 죽은 법”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이 자신의 치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선거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시민을 우롱하는 천박한 속임수 정치를 더이상 참고 지켜볼 수 없다”고 공격했다.

 “지금껏 경주는 고도보존육성 특별법의 굴레를 안고 15년 넘게 개인 재산권마저 행사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신라왕경법도 같은 결론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경주를 크게 바꿀 것처럼 대단한 법으로 포장해 홍보하지만 최근 복원된 월정교도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주 대릉원(천마총)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경주시가 개최하는 신라왕경특별법 학술 세미나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이 현재 시점에 신라왕경법 제정 세미나를 여는 것은 같은 당 국회의원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이런 정치 행위는 선거용 행태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죽은 법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다시 되살릴 수는 없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시민의 지지를 받아 국회에 들어가서 수정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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