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선거]'체육관 선거' 끝날까…국회, 직선제 논의 중

1988년 직선제에서 2009년 간선제 방식으로 변경

소수 대의원만 참여해 전체 조합장 대표성 문제

"금품선거 등 선거과열, 정치권 간섭·영향력 심화"

농특위 "'직선제 전환' 개정안 조속히 통과 목표"

【세종=뉴시스】농협중앙회 건물 전경. (사진 = 농협중앙회 제공)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달 말 진행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는 역대 최다인 10명이 후보로 등록하는 등 과열 양상이 펼쳐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작 현장 농업인들의 관심은 받지 못하고 소수 조합장들 사이에서 지역구도와 물밑거래가 판치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농협중앙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4대 농협중앙회장 후보에는 총 10명이 등록했다. 선거는 조합장 가운데 대의원 292명이 투표에 참여해 간선제로 치러진다. 오는 31일에 1차 투표가 진행되고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한다.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인데다 명예직이지만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의 인사권과 예산을 쥐고 있고, 감사권한까지 갖고 있어 실질적인 '농촌 대통령'으로 불린다. 전국 조합원 230만 명을 대표하면서 농협의 경제·금융사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농업분야 민간 연구기관인 GS&J는 최근 보고서에서 "선거과열의 가장 큰 원인은 조합장, 중앙회장이 됐을 때 얻게 되는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정치적 보수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이 보수는 조합장, 중앙회장의 권한의 크기와 비례하므로 근본적 해결은 권한을 이사회와 전문경영인에게 분산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회장 선거는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인 탓에 후보자의 공약·정책 검증보다는 출신 지역이나 인맥이 중요하게 작용해왔다. 특히 대의원 292명 중 과반만 확보하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는 혼탁·과열 양상이 잦았다.

당초 농협중앙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었지만 1988년 회원조합장의 직접 선거로 선출토록 개정됐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장이 비리에 엮여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자 2009년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연임이 불가능한 단임제로 변경됐다. 농협중앙회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고 연임까지 가능한 데도 통제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속 농업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간선제의 직선제 전환 등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 관련법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농특위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 의안자료에서 현행 간선제가 소수 대의원 조합장만 참여해 대의원이 아닌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전체 회원조합장의 의사 미반영에 따른 중앙회장의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금품선거 등 선거과열 현상 및 정치권의 간섭과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농특위는 지난 2016년 선거를 두고 "후보자 공개토론 한번 없이 소수의 대의원조합장만 참여하는 체육관선거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민단체에서도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등 5개 농민단체는 최근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농특위는 당장 다음 선거부터라도 직선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특위 관계자는 "정부도 중장기적으로 직선제로 가야한다는 방향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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