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G 보안지침 발표…화웨이 핵심참여 금지돼
등록 2020.01.29 22:53:45
거명하지 않았으나 '고위험 공급업자'로부터 민감부품 차단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 지사에 미중 갈등으로 개소식 연기 가능성도 점쳐졌던 5G 오픈 랩을 개소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화웨이코리아 사무실 모습. 2019.05.30. [email protected]
EU 집행위원회는 29일 5차세대 이동통신 5G로부터 사이버보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 및 기술적 대책 골격을 공개했다.
집행위는 권장안을 통하여 위험성이 높은 장비 공급업자들로부터 네트워크의 '핵심적이고 민감한' 부품을 구하지 않도록 막고 있다. 이 부품 중에는 데이터의 경로를 추적하고 네트워크에서 스마트폰을 인증해주는 코어도 포함된다.
지침에는 특정 회사가 실명으로 거론되지 않았으나 '높은 위험'의 공급업자라는 용어는 스위치와 안테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세계 최대 제조사인 중국 화웨이를 분명하게 가리킨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2017년 국가정보법을 실행한 후 화웨이가 정부의 전자 도청을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유럽 우방들에게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진입시키지 말고 금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미 고위 관리들은 화웨이를 사용하는 우방들과는 정보 공유를 재고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경고했다. 화웨이와 중국은 미국의 비판을 사실 아닌 것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날 EU가 공개한 지침은 전날 영국 정부가 택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화웨이에 노골적인 금지를 명시하는 대신 코어에 사용되는 장비의 공급을 금지시켰으며 또 덜 민감한 '라디오 접근 네트워크'용 안테나와 베이스 스테이션 공급에서 역할을 제한했다.
EU의 보안 지침은 언듯 영국 것보다 약간 더 느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고위험 기업들의 라디오 장비 공급 제한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 5G 네트워크는 초고속으로 지금보다 많은 장소와 오브젝트로부터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시키면서 혁신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 로봇 공장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EU 집행위의 경쟁 커미셔너이자 디지털 전략을 감독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 부위원장은 "많은 핵심 서비스가 5G에 의존하는 만큼 우리 네트워크의 보안을 확보하는 것은 전 EU에 걸쳐 아주 높은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다.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4월30일까지 이 지침을 구체적 정부 규제로 실행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화웨이는 EU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5G 보안에 관한 편견 없고 사실에 기초한 접근으로 유럽이 좀 더 안전하고 빠른 5G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거의 20년 동안 사업해 왔으며 보안 측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간의 전력으로 입증되었다"고 강조했다.
EU는 장비들을 하나 이상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전략을 요청하고 있다.
유럽은 무선 회사들이 5G 서비스를 올 연말 안에 역내 138개 도시에서 시작할 것으로 전망돼 5G 시대를 바로 앞에 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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