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전에 '해외투자 실패' 책임 묻는다…"공익감사 청구"

호주 독립계획위, '바이롱 광산 사업' 반려…"환경 영향 우려"

최근 분기보고서에서 5135억원 규모 광업권 가치 손실 처리

예타 평가서 '사업성 부족' 판결난 인니 석탄화력발전 사업 추진 강행

시민단체 "지분투자액 줄여 예타 회피"…한전 "이사회에 안건 상정할 것"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변호사, 환경단체 등 50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한국전력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오는 12일 청구하기로 했다. 연이은 해외투자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전의 부실한 투자가 결국 전기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호주 광산 개발사업 좌초 위기에 5000억 손실 처리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한국전력은 최근 분기보고서에서 5135억원 규모의 광업권 가치를 손실 처리했다. 이런 무형자산은 보통 미래 수익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책정한다.

한전 측은 보고서에서 "캡코 오스트레일리아(KEPCO Australia Pty., Ltd.)와 캡코 바이롱 오스트레일리아(KEPCO Bylong Australia Pty., Ltd.)가 보유한 광업권에 대해 손상평가를 수행하고 장부액과 회수 가능액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2010년부터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WS)주에서 추진해 온 바이롱 광산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이에 따른 손실을 미리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9월 호주 독립계획위원회(Independent Planning Commission)는 2015년 제출한 바이롱 광산 개발사업에 대한 반려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호주 독립계획위원회는 반려 사유에 대해 "지속가능 개발 원칙에 반하고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사업 개발에 따른 효과는 현재 세대가 향유할 수 있지만 환경 영향은 이후에 장기간 지속되고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전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다. 한전은 이를 통해 한전 발전자회사가 사용할 무연탄을 직접 들여올 계획이었다.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한전은 2010년 호주 앵글로 아메리칸으로부터 4190억원가량을 들여 바이롱 광산을 인수했다. 이후 자체적인 탐사를 진행하고 광산 개발계획을 수립해 2015년 호주 정부에 개발 허가를 신청했다. 이 사업에는 약 7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단체 "'꼼수'로 추진하는 인니 화력사업 뜯어봐야"

한전은 다른 해외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애를 먹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바 9·10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국가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자카르타 인근에 1GW 규모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짓는 사업이다.

한전은 지분투자 600억원과 지급보증 2500억원을 포함해 총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예타) 평가에서 '회색영역'(사업성 부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발생했다. 여기에 투자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시 한전 측은 현재의 예타 제도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되는 해외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지 공동 사업주의 요청으로 지분을 축소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KDI의 예타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자 지분투자 비용을 60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했다고 지적한다. 투자 규모가 500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예타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노려 '꼼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올해 1분기 안에 발전소 본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한전도 이에 맞춰 이사회 안건 상정 등 관련 사업 일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일정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며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다. 앞으로 감사원 조사가 진행되면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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