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스톤 처벌 검사 4명, 법무부 감형조치에 항의 사임

트럼프, 스톤 형량에 "매우 끔찍하고 부당" 트윗

[워싱턴=AP/뉴시스]2019년 1월29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오랜 측근 로저 스톤이 워싱턴 연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11일(현지시간) 하루 전인 10일 검사들이 스톤에게 7∼9년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구형량을 줄이기 위한 특별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톤을 조사해온 검사 4명이 전원 이에 항의해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스톤에 최대 9년 징역형이 구형된 것은 "매우 끔찍하고 부당한 오심"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2020.2.12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오랜 측근 로저 스톤을 기소·처벌했던 미 검사 4명 전원이 1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스톤에게 구형된 9년의 형기를 줄이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데 항의해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하루 전인 10일 스톤에 대해 7∼9년형이 구형된 것은 "매우 끔찍하고 부당한 오심"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리기 몇시간 전에 이미 스톤에 대한 감형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지만, 대통령의 트윗 이후로 발표가 늦어진 것뿐이라고 말했다.

사임한 4명의 검사 중 2명은 트럼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와 러시아 간 연계 여부를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팀에서 일하기도 했었다.

법무부가 로저 스톤에 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서기로 한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가 법무부에 비정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범죄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이다.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가능성을 일축한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자이다.

앞서 검사들은 의회에서의 거짓 증언과 의회의 조사 방해 등의 혐의로 스톤에게 7∼9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무부가 현장 검사들의 구형 결정 번복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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