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코로나19로 소비 위축…농식품 분야 피해 최소화"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인사말서 언급

"돼지열병, 농가 확산 방지 중요…방역 조치 지속"

"공익형 직불제, 주요 내용 거의 결론에 수렴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2.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식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중국 내 통관 물류가 지연되는 등 농식품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외식업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하는 등 외식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며 "화훼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 부문부터 꽃 소비에 앞장서고, 정책 자금 지원을 늘림과 함께 금리도 낮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對) 중국 수출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금과 물류 지원, 현지 마케팅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쇼핑, 관광 분야에서 소비 위축이 도드라졌지만, 최근에는 이 현상이 지역 상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특히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격리 지역 인근 상권에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연초 졸업식과 각종 행사들이 축소 또는 취소되면서 꽃 수요도 크게 줄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일평균 2만5600단 정도였던 장미 출하량은 올해 1월 2만1500단, 2월5일 기준 1만5600단으로 감소했다가 같은 달 14일 기준 2만100단까지 회복됐다. 이에 따라 장미 가격도 지난해 2월 1단당 8211원이던 것이 올해 1월엔 6903원, 2월5일 기준 4882원까지 떨어졌었다.

농식품 수출에도 타격이 있었다. 중국 정부가 춘절 연휴를 연장했던 탓에 2월 둘째 주 기준 대중 수출액은 누적 785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8% 감소했다. 신선 식품이 26% 크게 줄었고 가공 식품 수출도 4% 위축됐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국내·외 수출상담센터를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수출 애로 관련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현지에서의 유통망 개척이나 판촉 사업을 위한 지원 조건을 완화해 수출업체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물류에서의 차질이 지속될 경우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냉장·냉동 운송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식 업체에 대해선 운영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렸다. 지원 금리도 2.0~3.0%에서 1.5~2.5%로 낮췄다. 또 여러 외식 업체들이 단체로 공동구매에 나서면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식재료 공동구매사업'을 조기에 집행해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200억원과 특별보증 1000억원도 함께 지원된다.

아울러 전국 외식업체에 대응 요령이 담긴 포스터를 15만부 배포하고,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위생 관리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푸드 페스타'를 2~3월로 앞당겨 개최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선 별도의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한다.

정부에선 유관 기관과 농협, 산림조합 등을 동원, 사무실 화훼 장식, 특판 행사 등을 통해 2~3월 270만송이의 꽃을 집중 구매하기로 했다. 화훼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출하선도금의 금리를 1.5~에서 1.0%로 낮춰주고 300억원 규모의 농업경영회생자금도 제공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김 장관은 "야생 멧돼지의 이동 차단과 양돈 농가로의 확산 방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과 사람이 가축 질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던 만큼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방역에 적합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학조사에 대해서도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 소독 자원뿐 아니라 살처분과 매몰을 위한 자원도 상시 관리해 필요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야생 멧돼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보강하고 포획과 폐사체 수색 활동도 강화하겠다"면서 "사육 돼지에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접경 지역의 축산 차량을 통제하고 양돈 농장 방역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야생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멈추지 않고 있는 만큼 축산 농가에서 돼지를 다시 들이기는 위험한 시기라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재입식 전까지 농가에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겠다"며 "축산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 살처분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는 농정 당국이 직면한 최대 현안이다. 소농 대상 직불금은 0.5㏊ 이하 농가에 연간 1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화됐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세부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끝낸 후 4월 중 제도 이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2월에만 농업인과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50여 차례 이상 수렴했다"며 "현재 주요 내용에 대해 거의 결론에 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지급단가가 개선되는 만큼 직불금 수령자의 공익 증진 활동 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농지 관리 체계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