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물 31만4천동 '화재 취약'…126만건 결함

소방청, 건물 56만동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발표

56.4%서 결함 발견…118건 형사입건·678건 과태료

소방분야 불량 67.7% '최다'…건축>전기>가스 順

【서울=뉴시스】정문호 소방청장이 지난 3월 6일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진행사항 점검차 울산 S-OIL을 방문한 모습.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내 건축물 31만4000여 동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2동중 1동 꼴이다.

소방청은 27일 화재안전특별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시행됐다.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4개 분야 270개 항목에 대해 798개 합동조사반(2755명)이 2017년 7월부터 1년 5개월여 간 조사했다. 

화재 위험성이 높고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55만7056개동이 대상이다. 당초 계획(55만4000여 동)보다 0.5% 더 조사했다.

이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건축물의 절반이 넘는 31만4351개동(56.4%)에서 한 가지 이상 결함이 발견됐다.

양호한 건축물은 고작 36.5%(20만2987개동)뿐이었고 휴·폐업 등으로 7.1%(3만9718동)는 아예 조사조차 못했다.

31만4351개동에서 발견된 결함은 총 125만9209건에 달한다.

대부분(123만8524건·98.4%)이 즉시 개선 가능한 수준의 경미한 사항이다. 화재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결함은 전체의 1.6%인 2만685건이었다.

전체 결함 사항은 소방 분야가 85만2736건(중대 878건·경미 85만1858건, 67.7%)으로 가장 많았다.

불이 났을 때 진압에 쓰이는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설비가 고장났거나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둬 대피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노후된 소화기를 교체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소방 다음으로 ▲건축 21만1367건(중대 1만2264건·경미 19만9103건, 16.8%) ▲전기 14만1587건(중대 7260건·경미 13만4327건, 11.2%) ▲가스 5만3519건(중대 283건·경미 5만3236건, 4.3%)가 뒤를 이었다.

건수가 아닌 중대 결함으로 따지면 건축 분야가 1만2264건(59.3%)으로 가장 많고 ▲전기 7260건(35.1%) ▲소방 878건(4.2%) ▲가스 283건(1.4%) 순이 된다.

소방당국은 결함이 발견된 31만4351개동 가운데 중대 위법사항이 있는 8683동에 대한 법적 처벌과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기관통보 7553동, 과태료 부과 678동, 행정명령 334동, 입건 118동이다. 경미한 사항은 최장 30일의 자진 개선기간을 부여해 보수·정비하도록 했다.

소방청은 휴·폐업 등으로 조사를 피한 건축물에 대해 연내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해 근본 개선대책을 세운다.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DB)는 현장 대응활동 정보자료로도 활용한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조사 자료를 DB로 구축해 화재 예방뿐 아니라 진압 활동에도 다양히 활용하기 위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전·후의 화재 발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화재 건수는 실시 전 6만6961건에서 실시 후 5만9657건으로 11% 줄었다.

인명 피해는 3737명(사망 572명·부상 3165명)에서 3569명(사망 427명·부상 3142명)으로 4% 감소했다. 사망자로 한정하면 감소 폭은 25%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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