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부 "올해 성장률 0.1% 목표…3차 추경 등 정책효과 반영"

"내년은 3.6% 성장…잠재성장률보다는 높지만 올해 대비 기저효과"

[세종=뉴시스]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목표치)로 0.1%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효과가 모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 0.1%에 대해 "추경이나 정책 효과는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방역문제가 해소된다고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하방리스크는 존재한다"며 "이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2차 확산 등) 상황이 안 좋아지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음은 방 차관보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이번 성장률 전망치 0.1%는 3차 추경 등 정책효과를 반영한 것인가.

"(방 차관보) 추경이나 정책효과는 충분히 반영됐다."

-만약 2차 대유행 온다면 컨틴전시 플랜이 있나.

"(방 차관보) 이번 전망에서 하반기에는 방역문제가 해소된다고 전제했다. 추가적으로 하방리스크는 존재한다고 본다. 이보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작년부터 계속 했던 거고, 이는 수요를 당겨오는 것이지 늘리는 게 아닌데 효과가 있다고 보나.
 
"(방 차관보) 자동차 부문은 소비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지금 자동차 소비는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개소세 인하가 그간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하반기에 소비나 투자가 좀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소세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율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30%로 정한 배경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다시 70%로 올릴 계획인가.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법 개정에는 여러 불확실성이 있다. 혹시 6월말까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이를 기다리는 동안 동결효과가 생겨 버린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행령 개정으로 한 것이다. 하반기에 법개정을 통해 다시 (인하율) 70%로 가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 중 하나에 산업단지가 포함돼있다. 수도권 입지규제에 이런 산업단지 규제 개선도 포함된 것인가.

"(방 차관보) 흔히 생각하는 게 수도권 문제인데 이외에도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업종이나 상업시설 비중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건 지금까지 네거티브 리스트화로 바꿔보자고 했었는데 이걸 추진하려면 전반적으로 법과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한다. 그런 것들을 포함한 규제완화라고 보면 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언급한 건 아니다."

-국채 발행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내놓는다고 했다.

"(이종욱 국고국장) 지금은 국회에서 총 발행 규모를 통제하고 있는데 순발행액만 국회서 규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상황에 따라 교환 등은 당국에서 자유롭게 하도록 재량권을 주자는 거다. 법 개정 사안이라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전담연구센터 설립의 경우, 국채 비중이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당국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기재부 내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 다른 연구기관에 센터로 발족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내년 성장률이 3.6%이면 잠재성장경로로 복귀한다는 뜻인지.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얼마로 보나.

"(방 차관보) 이번 전망에 하방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소비와 투자가 전분기에 좀 꺼진 부분이 있고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했다. 거기에 추경이나 정책효과를 감안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전망했다. 이번 대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정확히 숫자로 말씀드릴 수 없다.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이번에 전망기관마다 차이가 커서 불확실성이 컸다. 민간소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차지하는 중요한 포션인데, 위축된 가운데서도 버틸 수는 있다고 봤다.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도 소비 쪽에 역점을 뒀다. 내년 3%대 중후반대로 가면 잠재성장률보다는 분명히 높은 것이지만 올해가 워낙 낮아서 (기저효과로) 올라가는 모습이 있다."

-유턴기업의 입지 관련,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방 차관보) 유턴 관련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3개년 단위로 하게 돼 있다. 과거 3년 치 사례를 보면 사실 생각처럼 잘 소진되지 않고 한 80% 후반대를 보인다. 2018년~2020년의 경우 총량의 절반 정도가 집행된 상황이다. 여력은 있다고 보지만 (총량이) 남았다고 해서 (기업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입지 문제 등 애로까지 함께 해소하게 되면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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