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정책]'상환액 고정 주담대' 재출시…"금리 인상기 대비"

기재부, 2021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저소득 가구 보금자리 금리 0.1% 인하

내년부터 '지분 적립형 주택' 시범 사업

중견·중소기업 S&LB 심사 기간은 단축

[하남=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기 하남시 미사 지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6.23.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월 상환액을 정해둔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내놓는다. 금리 인상기에 최근 급증한 가계 부채가 경제 위기를 불러오지 않도록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놓고, "시중은행이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일정 기간 대출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금리 상승 위험 완화형 주담대'를 재출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이 기존 주담대를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전환하고, 새롭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부부 합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를 0.1%포인트(p) 낮춰주는 내용이다.

이밖에 취업·연봉 인상·승진·자산 증가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쓸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내실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태를 공시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서울·수도권 신축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때 공사 기간을 20~50% 줄일 수 있는 '모듈러 공법'을 확대 적용한다. 지난해 709호에서 올해 2200호, 내년 2500호를 발주하는 것이 목표다.

이 결과를 반영해 철근 콘크리트(RC) 방식의 제3기 신도시 공공 주택 건설 물량 일부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 조기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수주 비리가 3번 적발될 경우 다시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3진 아웃제'를 오는 11월까지 도입한다.

민영 주택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비중은 공공 택지의 경우 기존 15%에서 20%로 5%p, 민간 택지는 7%에서 10%로 3%p 높인다. 이 비중은 일반 공급 내 공공·민간 택지에서 각각 가져온다.

내년부터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분 적립형 주택'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디딤돌 대출 한도를 기존 2억~2억6000만원에서 2억5000만~3억1000만원으로 늘려준다.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 'R-ONE'에 공개 대상 데이터를 추가하고, 주택 가격·거래량 등 부동산 통계 신뢰성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 용역도 시행한다.

금리 인상 영향이 기업에 미칠 파장을 대비해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환경도 조성한다. 기업이 사옥 등을 판 뒤 해당 건물의 세입자로 들어가는 대신 현금 등 유동성을 챙기는 '세일즈 앤드 리스백'(S&LB·매각 후 재임대) 이용도가 높아지도록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중견·중소기업 업무용 자산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지금은 기업별로 같은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신청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른 절차를 적용해 소요 기간을 줄여주겠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 채권 은행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던 신용 위험 평가를 하반기로 미룬다. 이때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한해 경영 애로 등 영업 환경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한다.

국채 시장 체질을 혁신하기 위해 12월까지 '국채 시장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 계량 모형을 활용해 연물별 배분 모형을 개발하고, 국고채 만기 구조를 분석하는 등의 내용이다.

국채 수요를 다변화하고, 국민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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