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소득기준 폐지"…관심 높아진 사전청약에 '불만'도 쇄도

이번주 사전청약 시작…홈페이지 방문자 최근 급증

"집값 올려놓고 그걸로 분양가 책정" 고분양가 논란

노형욱 "너무 낮은 분양가에 로또 청약 얘기도 있어"

"대기업 흙수저는 어떻게" 소득기준 불만도 잇따라

[서울=뉴시스] 다음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정부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청약이라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심이 높아진 만큼 분양가격, 소득기준 제도 등의 관련 불만들도 쇄도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LH는 오는 16일 첫 번째 사전청약 물량인 433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이달 말부터 사전청약을 받는다.

정부가 개설한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는 누적 방문자가 498만명을 넘었고 청약일정 알리미 신청자가 49만1200명에 이를 정도로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또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요건을 채워 당청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 대기 수요가 3기신도시 분양이 이뤄지는 해당 지역으로 쏠리면서 경기도 지역의 전셋값이 급등한 것도 3기신도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다.

뜨거운 인기 만큼 3기신도시 청약과 관련해서 불만도 쇄도하고 있다.

우선 분양 가격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단지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로 저렴하게 책정한다고 밝혔다.
 
공개한 예정 분양가를 보면 인천 계양 전용 59㎡가 3억5000만원~3억7000만원, 74㎡가 4억4000만원~4억6000만원이다. 또 남양주 진접2는 74㎡는 4억원~4억 2000만원, 성남 복정1지구는 59㎡가 6억8000만~7억원, 의왕 청계2는 55㎡가 4억8000만~5억원이다. 위례 55㎡는 5억7000만~5억9000만원에 공급된다.

하지만 인천 계양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인근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이 배치된 인천 계양구 박촌역 인근의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전용 59㎡는 지난 5일 4억2000만원(8층)에 거래됐고, 계양한양수자인 59㎡ 직전 거래가는 4억원(10층)이다. 이런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사전청약 분양가가 다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분양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한 청원인은 "영끌하지 말고 3기 신도시를 기다려 달라고 했던 정부가 현재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집값을 기준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집 값을 못잡아 놓고 분양가를 현재의 시세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잡겠다고 해서 믿어준 결과가 이렇게 큰 절망감을 안겨줄지 몰랐다"고 원망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한 방송에 출연해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가격 수준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일부는 너무 낮은 분양가 때문에 ‘로또청약’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답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최근 소득기준이 130%(신혼부부 맞벌이는 140%)다.

한 청원인은 "결혼하는 평균나이가 30대 중반을 넘긴지 오래"라며 "3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는 직급과 호봉이 높아 소득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터무니 없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는 신혼부부가 생겨나고, 위장 결혼과 위장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며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다른 청원인도 "대기업에 다니는 흙수저는 대체 어떻게 집을 마련해야 하냐"라면서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연봉을 줄이고 청약이라도 넣고 싶은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더 많이 내는데 청약 기회조차 박탈당해버리니 너무 힘들다"며 "생애최초 특공에서 소득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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