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5조 재난금·50조 손실보상 꼭 필요한가…결코 쉽지 않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법이 정한 요건에서만 납부기한 연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11.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소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여야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조원 손실보상과 관련해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모든 제안이 결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느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10조, 25조, 50조 등 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세금 납부 유예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가징수법에 의하면 납부기한 연장 조항으로 4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에 해당될 때 다음연도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징수법이 허용하는 요건에 해당될 때 어려운 계층에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며 "법 테두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정치권에 제기된 공약이나 약속을 어떤 형태로 말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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