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스카이72' 대책 강구…"대법원도 직무 유기"(종합)

스카이72 주중·주말 각각 2억~3억원 수익

"방치·방조에 단호한 대응 필요…세금포탈"

"불법점유 소송으로 대응…엄청난 이득"

"BOT 계약 본질 무색…의견 개진 요청"

[인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1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 내 대중재 골프장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17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의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후속사업자를 선정하는 "스카이72 입찰이 엉터리 입찰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 현직 임원 5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최근 재수사명령이 나왔다"며 김 사장을 압박했다.

또한 민주당 핵심인사가 나눈 전화통화 녹취에 대해 공개했다. 이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직 전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해당 녹취록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고, 현재 스카이72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스카이72가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해당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스카이72의 방치·방조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스카이72가 지난 2017년 대주주로 에이스회원권이 72%의 주식을 차지했지만, 2년 후에는 현 스카이72 사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가 등극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세금포탈이라며 스카이72건은 고발조치 돼야 하고 국민의 불이익을 방조하게 되는 것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대법원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인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2022.10.17. [email protected]

특히 스카이72는 장기간의 소송전으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평일과 주말 각각 일일 2억원에서 3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카이72가 지난 2020년 12월31일로 해당 사업자 시설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카이72가 명도소송과 유익비 청구권을 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김경욱 사장은 "스카이72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병기 의원도 "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협약은 BOT(민간 투자)사업으로 20년간으로 2020년 12월 종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스카이72가 현재 불법점유를 하고 있고,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이 이같은 방법을 취하는 것은 엄청난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스카이72의 불법 점유로 공사는 지난해 563억원 손해를 입었고, 올해까지 합하면 공사의 손해는 1000억원에 달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되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경욱 공사 사장은 "스카이72와의 소송은 패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소송의 장기화가 되면서 이들은 1억~2억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스카이72 문제는 작지 않은 문제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는 BOT 계약의 본질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국회)국토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뉴시스] 사진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 72 골프 엔 리조트 전경 모습. 2022.10.17. [email protected]

이어 "스카이72 문제를 양당 간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공사 소유의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계약 만료 기간은 공사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그러나 인천공항이 5활주로 착공을 연기하면서 스카이72측과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지 않고 정식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양측의 법정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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