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부문화 세계 최하위권…中보다 못한 88위

10년간 꾸준히 하락세…2021년엔 사실상 꼴찌

중국은 49위…"앞으로 격차 더 커질 가능성↑"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국의 기부 문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기부 선진국인 미국, 호주, 영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19일 발표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 기부문화 수준은 세계 순위, 참여율, 기부 의향 분야에서 하락세를 띠고 있다.

각국 기부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세계기부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119개국 중 8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2021년에는 110위로 사실상 꼴찌에 가까웠다.

최근 10년간 한국 순위는 2011년 57위에서 2022년 88위로 하락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40위에서 49위로 올라섰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이 팬데믹에 따른 경기불안으로 기부심리가 위축된 반면 중국은 세계 경제대국 2위로의 도약과 인민이 함께 부유해지자는 '공동부유(共同富裕)' 운동이 확산된 결과"라고 밝혔다.

기부 참여율과 기부 의향도 지난 10년간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기부 의향은 같은 기간 45.8%에서 37.2%로 감소했다.

GDP 대비 민간기부, 10년간 정체…2011년 0.79%→2021년 0.75%

민간기부는 규모 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은 2011년 0.79%에서 2021년 0.75%로 0.04%p 감소했다.

민간기부 금액 자체는 같은 기간 11조원에서 15조6000억원으로 41.0% 늘어났으나, 명목 GDP가 1389조원에서 2072조원으로 49.2% 증가해 민간기부 금액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이 정체된 데는 2014년 개인기부금 공제방식 변경, 코로나 팬데믹 등이 복합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부금 규모는 2013년까지 지속 상승하다가 공제방식 변경으로 개인기부금은 2013년 7조7000억원에서 2014년 7조1000억원으로 감소했고, 팬데믹으로 인해 전체 기부금은 2019년 14조5000억원에서 2020년 14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기부금 세제지원은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는 등 소극적 기부정책이 이어져오고 있다"며 민간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공익법인 규제 개선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 등을 제안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경제정책실 팀장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부의 복지정책 한계를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민간기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규제 일변 정책에서 벗어나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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