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尹정부 방향성 없는 대책만 내놔"

정책 토론회서 은행 마진율 공개와 횡재세 도입 등 제안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에서 관치금융 행보를 통해 무책임하고 방향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2년차, 금융정책을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현 정부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무책임하고 방향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완전경쟁체제, 스몰라이센스, 종합지급결제업을 운운하는 정부는 해당 문제를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 은행은 정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공공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윤 정부의 금융환경 분석에 대한 해법은 결국 관치로 귀결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으로 ▲소비자 대상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공개 ▲은행 마진율 공개와 비교공시를 통한 은행별 대출이자 경쟁유도 ▲은행 횡재세 도입을 제안했다.

임동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은행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 ▲저금리와 고령화 등에 따른 자산관리 분야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은행과 비은행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수익모델 모색 ▲송금·예금계좌 등 은행 고유서비스 수수료 현실화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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