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박민식 '이승만 기념관' 입장 맹폭…朴 "역사 화해 확신"(종합2보)

野 "李 4·19 비상계엄, 국헌문란·내란"

朴 "공과 있어…4·19 주역도 '재평가'"

변호사법·전관예우 등 도덕성 검증도

朴 "정치 생각 안해"…출마 언급은 無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승민 하지현 신재현 기자 = 야권은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역사관과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전자는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과 '민주화유공자법'에 대한 인식이 주된 쟁점이었고 후자는 '전관예우'와 변호사법 위반 논란, 2024년 총선 출마 가능성 등이 언급됐다. 박 후보자는 이 전 대통령 기념관에 대해 "개인적 소신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전날까지 검증 예고는 법제사법위원 재직 시절 변호사법 위반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 무게가 실렸으나,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면서 야당 공세는 역사관에 집중됐다. 야권은 사실상 이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철회를 촉구했고, 박 후보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3월26일 이 전 대통령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대한민국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공칠과삼'이 아니라 '공팔과이'로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4월 미국 의회 연설에서 이 전 대통령의 1954년 연설을 언급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의 '공' 측면 평가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野 "이승만, 불법 계엄으로 내란" 박민식 "국민 평가도 중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1960년 4월19일 (이 전 대통령은) 13시에 경비계엄을 선포하고 17시에 비상계엄을 또 선포하는데, 그 날 하루에 (서울)시민 104명이 사망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이고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이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 농지개혁, 의무교육 도입도 있지만 친일파 문제로 반민특위를 해체했고, 제주 4·3사건에 민간인 대량학살을 지시하고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3·15 부정선거로 헌법 전문에도 실린 국민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박 후보자는 "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공과 과가 있고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빛이 큰지 그림자가 큰지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서로 관용하고 역사가 화해하는 장면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4·19의 핵심 주역 중 상당수가 최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한 것을 봤다"며 "결국 국민들이 이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뤄지는지 독립유공자로서 이뤄지는지가 명확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보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는 것이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이 전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면서 건국훈장을 받은 동일인물"이라며 "이승만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대통령이면서 독립지사기 때문에 건국지사라고 적었던 것 같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모두 고려하되 공에 대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열단장을 지내는 등 독립운동에 투신하다가 북한 정부 수립에 참여한 김원봉 지사의 사례를 들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보훈에는 여야가 없고, 이념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이 전 대통령, 백선엽 장군, 김원봉 애국지사 세 분은 독립유공자 또는 나라를 구한 참전 군인으로서 예우를 받아야할 대상인가"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가 이 전 대통령·백 전 대장과 김원봉 지사를 나눠서 답변하자 김 의원은 "세 분 다 대한민국을 있게 한 소중한 분들"이라며 "현재의 잣대로 가르다 보면 그 분들이 과거 진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행적들이 묻혀야 되나를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野 "박종철도 유공자 아냐…유공자법 추진" 朴 "사회적 노력 있어야"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늘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교육, 취업 관련 특혜 요소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셀프 수혜자라는 과장된 보도가 있어서 수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정안을 가지고도 국가보훈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똑같은 답변을 한다"며 "민주화 운동을 국가유공으로 인정하는 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돼 있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후보자는 이를 두고 "5·18 유공자 법안과 같이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단일화된 법안이 아니다"라며 "유공자 법안에 거론되는 다수의 사람들이 유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만드는 데 기여한 게 국가유공"이라며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킨 게 국가 정체성을 지킨 거 아닌가. 우리 국민의 70%가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남수 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화 운동을 위해 사망했거나 다친 분들을 '관련자'라고 정의하는 건 법적으로 없다"며 "독재정권에 반대하고 투신하고 고문당했던 분들을 예우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3.05.22. [email protected]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박종철 열사는 국가유공자가 아닌데, 박종철이 민주화에 공이 있나 없나"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은 중단하고, 모든 국민들이 민주화에 공이 있다고 하는 박종철·이한열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은 추진 의지를 갖기 바란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여러 민주화의 성격, 운동의 범위를 하나로 카테고라이징하는 게 지금 쉽지 않고, 그 분들의 공적(功積)을 하나하나 보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장해나가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냥 민주화 관련자로 보상을 받았으니 유공자로 전부 해야된다는 건 아직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상심의를 통과한 사람 중 사망자, 행불자, 부상자만 해당되고 국가보안법·형법에 저촉돼 사회적 논란이 되는 건 제외되고, 그것도 못 미더우니까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절차를 만드는 게 지금 소위원회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野, 변호사법 위반 의혹 제기·총선 불출마 촉구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기 변호사 겸업 의혹과 '전관예우' 등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 후보자가 2024년 총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2006년 9월 검사를 사직하고 곧바로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 2008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까지 1년 4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5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사건 수임을 하고 소득세 7억4000만원을 납부했다"며 "엄청난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 올라온 '16건 사건 수임'이 실제로 맡은 사건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 발언 진위를 두고 박용진 의원과 박 후보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사건을 보니 한 개인가 빼고 전부 민사인데, 저는 태어나서 민사사건을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당시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 부분에 대한 (규정은) 아마 지금과는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2008년 9월1일자로 변호사 휴직을 확실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다만 검찰 퇴직 후 1~2년 동안 세금 7억4000만원대를 납부하게 된 고소득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이 맞는다고 본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나. 총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니까 고작 6개월간 초대 장관직을 수행한다"라며 "출마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후보자 지명을 스스로 거부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1년 동안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잘 때까지 국가보훈만 생각한다. 정말 진심으로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치적인 걸 생각해볼 그동안의 겨를이 없었다"고 진정성을 강조했다. 총선 불출마 입장은 내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출마-국가보훈처장 교통정리'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안철수 후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 당선인 스타일이 약삭빠르게 뭔가를 조정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산회 직전 "끝까지 대답을 안해서 물어본다. 총선 출마 할꺼냐 안할꺼냐"며 "총선 출마를 한다고 하면 보훈부 장관을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 보훈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휘말리는 격이 된다.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낭비라고 생각한다.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위원장님 우려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정말 지금은, 1년전부터 지금까지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진짜 보면 알겠지만 국가보훈부 승격, 그리고 안착만 생각하고 있다"고만 했다.

박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보훈부 장관이 된다면 보훈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백 위원장은 10시36분께 산회를 선언했다. 그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위원들과 정해서 회의 날짜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에게는 보고서 채택 전 자료 제출을 거듭 주문하기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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