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 회복 위해 추경 필요"…특별법도 추진[25만원 지원금 논란①]

이재명 총선 공약 22대 국회 우선 처리 과제로

1인당 25만원·취약계층은 10만원 더…13조 필요

"추경 먼저 협의…불발 시 법안으로 처리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형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열어두면서 여소야대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는 건데 여당은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어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지원금 25만원 지급을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꼽으며 법안 발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9일 파악된다.

지난 3일 선출된 박 원내대표는 연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어젠다로 띄우고 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민생지원금 지급을 수용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촉구했다. 이틀 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 때는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뽑히면 추경 편성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제되는 대상 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보편 복지'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1인당 10만원씩 추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이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 대표는 앞서 총선 유세 현장에서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급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지역에서만 그리고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저금리 대환대출, 서민 금융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3조원이 소요되는 민생지원금을 포함해 15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우선 추경 편성을 압박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당과 정부가 이를 계속 반대하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특별법 형태로 이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이 대표는 민생을 강조하며 신용사면과 서민 금융지원 등을 처분적 법률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들었는데 점차 검토 대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다만 정부의 추경 편성 없이 야당 단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헌법은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하고 있다.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국회가 행사한다는 점에서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분쟁 소지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지원금 제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것"이라며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도 협의를 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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