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진작 효과 없고 부채만 증가"…여당, 포퓰리즘 비판[25만원 지원금 논란②]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예고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모두 13조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수 경기 부진 등으로 추가 세수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빚을 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소비 진작은 유도하지 못하고 국가 부채만 증가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생지원금 지급이 물가를 자극해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사용가능업종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증대된 카드매출액이 정부가 투입한 예산 14조원의 26.2~36.1% 수준인 총 4조원 규모에 그쳤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나라에서 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대체 소비'를 하고 원래 지갑에 들어있던 돈은 안 쓰고 저축했다는 분석이다. KDI는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8일 민주당의 압박에 반박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이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달아 강행 추진하겠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 논리에조차 부합하지 않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 '문재인표 재난 지원금'이 소비 진작은 유도하지 못하고 되레 국가 부채만 늘렸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을 앞두고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물가 고통을 연장시키게 될 거라는데 대다수 경제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127조원을 넘어선 국가 채무를 지적하면서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현 나라빚에 13조원을 더 얹어야 한다"며 "이 돈을 갚을 책임은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가 지게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정치권에 자라나는 세대에 책임을 전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사회적 약자 등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전 국민 모두에게 동일 액수를 지원하는 방식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여권에서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민생지원금에 대해 거론하자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내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석준 의원은 8일 언론 인터뷰에서 민생지원금에 대해 "정말 어려운 분들로 선별해서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또 진지하게 대안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절대 반대다. 똑같은 액수를 부자 어려운 사람 같은 액수 나눠주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며 "어려운 분들한테 50만원씩 나눠주고 형편 괜찮은 분들은 주지 말자고 하면, 한번 협의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등에서 화답하지 않는다면 제22대 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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