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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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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06-29 18:04:49  |  수정 2017-01-11 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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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국회는 29일 오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성충동 약물치료법)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의 제목을 수정 의결한 법안이다.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 등을 줄 우려가 있어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 의결했다.

 이 법안은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 약물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해 재범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물치료요법은 대상자를 치료감호소에 수용한 후 실시하며, 반드시 심리치료 등을 병행해 실시하되 최장 6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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