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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국회 본회의서 '도가니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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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10-28 16:03:25  |  수정 2016-12-27 22:57:50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08명 가운데 찬성 207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이날 가결된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13세 미만 여성 장애아에 대한 강간, 준강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13세 미만 강간죄에 대해 10년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도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장애아 시설 종사자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계속>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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