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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만취女 성폭행범' 합의로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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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12-28 13:23:13  |  수정 2016-12-27 23:15:31
'사문서위조 혐의는 유죄 인정'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성폭행을 한 20대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됐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28일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개그맨 지망생 안모(24)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돼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며 "강간죄가 친고죄인만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하지만 친고죄로 남아 있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 중 남아있는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비록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됐지만 범행형태가 좋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춰 사회를 우습게 여기는 듯한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0시께 우연히 알게 된 A씨를 불러 술을 마신 후 서울 서초구 한 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안씨는 또 경찰 조사를 받으며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2009년 2월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행법상 강간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할 수가 없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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