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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마약류사범 다시 증가…신종마약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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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01-28 11:51:02  |  수정 2016-12-28 06:55:41
"마약청 신설 검토"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2010년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던 마약사범의 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신종마약(합성대마)의 압수량은 전년도 대비 40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주철현)는 지난해 마약류사범을 단속(경찰송치사건 포함)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0.9% 증가한 9225명을 적발하고 1670억여원에 달하는 마약 50.1㎏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1995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던 마약류 사범은 2009년에 1만1875명까지 증가해 정점에 도달했다가 2010년부터 9732명, 지난해 9174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연령별로는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30~40대가 전체 마약류사범의 64.9%를 차지했고, 40~50대는 2011년부터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62.7%로 가장 많았고, 전체 마약류 사범의 48.2%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주한미군 등의 대마 흡연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전년도 27개국 295명보다 38.6% 증가한 31개국 359명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31.2%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 3.1%, 농업 2.6%, 서비스업 2.1%, 유흥업 1.8%, 도소매업 1.6%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마약류로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7631명으로 전체의 82.5%를 차지했고, 대마사범 1042명(11.3%), 양귀비 등 마약사범이 582명(6.2%) 순으로 나타나 필로폰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종 마약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량은 35.1㎏으로 전년도 밀반입량인 22.9㎏에 비해 53.2% 증가했고, 밀반입 루트도 28개국에서 31개국으로 늘어나 다양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동남아, 케냐 등에서 필로폰이 밀반입되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주로 대마나 신종마약이 밀수입됐다.

 신종마약의 경우 2010년엔 1.1㎏이 압수됐지만 지난해에는 400% 증가한 4.7㎏이 압수됐고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있는 내·외국인들이 인터넷 주문을 통해 신종마약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주한미군의 신종마약 사용이 늘어난 점 등을 급격한 증가 추세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2011년 2월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은 전년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2만202 앰플이 압수됐다.

 검찰은 서울 강남일대를 중심으로 병원간호사, 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에 프로포폴 사용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마약류범죄에 연루된 조직폭력배는 모두 26개파 4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했으며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류도 전년도(5.9㎏)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2.4㎏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10년부터 폭력조직이 마약류 밀반입에 개입되고 있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폭력조직과 마약범죄를 통합해 조사할 수 있는 통합수사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그동안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이 매년 1만명선에서 줄어들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마약류사범에 대한 정책수립과 단속, 치료·재활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마약청(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새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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