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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햄리 CSIS 소장 "북한 위협행위 늘었지만 패턴은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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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4-26 14:17:46  |  수정 2016-12-28 16: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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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북한의 잇따른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올해 북한이 훨씬 집약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질 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몇년간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26일 진단했다.

 햄리 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16'에 참석,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 사회가 북한을 정당한 국가로 받아들이도록 폭력으로 위협하고 있지만 그들의 패턴은 수년간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계속해서 과거의 길을 가고 있다. 김정은은 결국 해결책이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있다"며 "김정은은 핵무기가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안전과 정당성을 보증해준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집착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북한이 계속 협박하면 독립 국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햄리 소장은 "그러나 (최근의 북한 도발이 이전보다) 조금 더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매우 껄끄러운 패턴이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난달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효과는 시간이 더 지나야 평가할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국제 사회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햄리 소장은 "현재 국제 사회는 북한 제조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광물 수출에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제재를 적용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행이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접근법을 둔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두고봐야 할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적이 없었다"며 "이란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이었던 만큼 대북 제재도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중국이 여기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에 대해서는 "선의의 표현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협상의 목표는 결국 비핵화이기 때문에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할지는) 모라토리엄이 실제 비핵화로 가기 위한 단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핵무장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차기 미국 대통령이 핵우산에 대한 강한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중국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햄리 소장은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정당하지 않은 북한 핵위협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굉장히 많은 윤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핵을 개발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윤리적인 입지는 약해질 것이고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 군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중국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드는 미사일 요격 방어 체제다. 중국의 미사일은 (배치 지점에서) 1000㎞ 떨어져 있고 사드 레이더는 250㎞를 내다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드가 중국을 위협할 때는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때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말했다.

 jh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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