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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놓고 외출 반복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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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8-23 10:29:10  |  수정 2016-12-28 17:32:39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두고 외출하는가 하면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시를 불이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11시33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같은 달 15일 오전 0시7분부터 오전 6시22분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고 외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시를 불이행,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준수사항에 관해 서면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거듭 귀가 지시 등을 불이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서울의 한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법원에서는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과 함께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 판사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도모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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