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국제기구

인권위 "정부, 성소수자 차별 해소 등 유엔 권고 무시"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6-12-19 11:31:37
associate_pic
인권위 "검토 원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부가 성소수자 차별 해소 등 유엔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한민국의 제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했다. 이후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양심적 병역거부 ▲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1년 내에 제공토록 요청했다.

 법무부는 유엔에 제출하기 전 작성한 후속보고서 초안을 인권위에 보내 조회토록 요청했다.

 이를 본 인권위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1년 내에 이행 정보를 요청한 항목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된 사안"이라며 "그런데 후속보고서 초안에는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 의지와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 기술을 한 부분이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우선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인 등 성적 지향 등에 의한 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인권증진 방안과 혐오표현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는 정부 입장이 담겨야한다고 비판했다.

 초안에는 '군대 내 남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우려해 군형법상 관련 조항을 폐지해야한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검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응답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국제 사회에서 해당 조항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검토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해서는 "국방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내년 하반기 국민여론조사를 위한 외부 용역을 추진해 안보상황 변화와 국민 공감대 등을 고려해 도입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검토 의지를 표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평화적 집회에 관해서는 "살수차 및 차벽 사용 자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는 집회 신고제도를 개선하는 것 등 평화적 집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국제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