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뉴시스 | 모바일뉴시스
05.07 (토)
최근기사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의료/복지/여성 교육/취업/노동 환경/날씨
사회
사건/사고
'친모 성폭행' 패륜남, 항소심서 실형::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친모 성폭행' 패륜남, 항소심서 실형
등록 일시 [2010-07-02 05:00:00]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낳아주고 길러준 친모를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두차례 성폭행한 것은 천륜을 어긴 것"이라며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친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첫 성폭행을 했으며, 이듬해 1월 잠을 자고 있는 어머니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한차례 더 성폭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어머니를 성폭행했지만 이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이고,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knat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사진 구매 : 콘텐츠 판매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북한 노동당대회, 남북 뉴스
1980년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북한의 제7..
여수어선과 충돌한 6만t급 유조선
6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 인근에서 ..
노동기로 붉게 물든 노동당 대회 개최지 4·25문화회..
【평양=AP/뉴시스】1980년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북한 제7..
국가배상 청구소송 설명회 참석한 개성공단 근로자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
노동기로 붉게 물든 노동당 대회 개최지 4·25문화회..
【평양=AP/뉴시스】1980년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북한 제7..
"발바닥 예뻐서"…사우나서 동성 발바..
이혼 요구 아내 흉기 난자 살해…징역 ..
동작대교 보수작업 60대 인부 추락해 ..
현직 시의원 만취 음주운전…택시 들이..
만능키로 3초만에…상점 털이범 쇠고랑
대법, 6·4 지방선거 직전 후보자 '..
法,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청년에 실..
대법, '생산라인 정지' 현대차 전 노..
'불법 업로드' 네티즌, 무협작가 사..
대법, 민원인 넘어뜨려 상해 혐의 법..
회사소개 | 제휴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규약 | 광고·제휴문의 | 콘텐츠판매 | 고충처리 | 기사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대표이사 : 김현호 ㅣ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김현호 ㅣ 고충처리인 : 박상권 ㅣ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ㅣ 문의 02-721-7400 webmaster@newsis.com
Copyright(c)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