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뉴시스 | 모바일뉴시스
07.24 (일)
최근기사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의료/복지/여성 교육/취업/노동 환경/날씨
사회
사건/사고
'친모 성폭행' 패륜남, 항소심서 실형::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친모 성폭행' 패륜남, 항소심서 실형
등록 일시 [2010-07-02 05:00:00]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낳아주고 길러준 친모를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두차례 성폭행한 것은 천륜을 어긴 것"이라며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친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첫 성폭행을 했으며, 이듬해 1월 잠을 자고 있는 어머니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한차례 더 성폭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어머니를 성폭행했지만 이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이고,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knat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사진 구매 : 콘텐츠 판매
미국 최고령 할머니
최고령 미국인 아델 던랩(113)이 지난 20일(..
주형환 장관, 조선산업 대표와의 간담회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남 거제시청 중..
'오시아노 팡팡 물놀이 썸머페스티벌' 개막
23일 오후 해남군 화원면 오시아노 관광단..
'오시아노 팡팡 물놀이 썸머페스티벌' 찾은 사람들, '..
23일 오후 해남군 화원면 오시아노 관광단..
'오시아노 팡팡 물놀이 썸머페스티벌' 찾은 사람들, '..
23일 오후 해남군 화원면 오시아노 관광단..
'여친 살해 후 냉장고 보관' 40대男 검..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 시체 3일간 방..
불법 총기 온라인서 팔던 40대 송치
'재력가 행세' 사기·외상술…30대 징..
경찰 끈질긴 수사로 장기실종 아동 12..
방화대교 상판붕괴 사고 관련자 모두..
'조건만남' 성매매 미성년자 살해한 ..
대법 "한팔 잃은 파키스탄인 '장기체..
'토지분쟁' 친척에 전자충격기 공격..
성매매 단속에 타인 행세한 30대 실..
회사소개 | 제휴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규약 | 광고·제휴문의 | 콘텐츠판매 | 고충처리 | 기사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대표이사 : 김현호 ㅣ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김현호 ㅣ 고충처리인 : 박상권 ㅣ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ㅣ 문의 02-721-7400 webmaster@newsis.com
등록번호 : 문화, 나00010 ㅣ 등록일 : 2001. 9. 6 ㅣ 발행일 : 2001. 9. 6
Copyright(c)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