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 때 밀가루·달걀 던지면 '학교폭력' 처벌
서울시교육청은 폭력적인 졸업식 및 뒤풀이 문화를 강력 근절하고 건전한 학교 졸업식 문화 정착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축제형 졸업식 문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우선 졸업식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규정해 강력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 대상은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는 '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 ▲학생의 옷을 벗게 해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단체기합을 주는 행위는 '강제추행·강요' ▲알몸 상태 모습을 휴대폰·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 등이다.
시 교육청은 이와관련, 지역 내 경찰과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졸업식 기간 일탈행위 집중지도 및 교외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졸업식 전·후·당일 학교 주변 폭력 뒤풀이 발생 예상 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졸업식 뒤풀이 선례가 있는 학교나 발생이 예상되는 학교 등에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직접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졸업식 뒤풀이 관련 신고·상담 센터 운영, 건전한 졸업식 추진 대책 점검단 구성, 졸업식 당일 순회지도 및 일일보고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 교육청은 이와별도로 학생 중심의 학교 특색을 반영한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조성하고 강압적·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이 기획·진행하는 학교 졸업식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교복 물려주기 운동'과 연계해 나눔의 졸업식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시-공연 등 축제형 졸업식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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