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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지]'내곡동 특검' 수사부터 기소까지

등록 2012.11.14 10:18:01수정 2016.12.28 0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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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청와대 인사 등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해 온 이광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문화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go2@newsis.com

【서울=뉴시스】정리/조현아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한달간의 장정을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전문계약직 가급)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의 수사일지.

 ◇2011년

 ▲10월8일 MB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관련 언론보도  

 ▲10월17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건립 전면 재검토…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

 ▲10월17일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사의표명

 ▲10월19일 민주당, MB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고발(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10월21일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 배당

 ▲10월27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사의표명

 ▲11월10일 대통령 논현동 사저, 67억 예산 배정(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부지 매입비 40억원+경호시설 건축비 27억원)

 ▲12월5일 민노당, MB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고발

 ▲12월7일 검찰, '사저 의혹' 대통령 부부 고발(민노당)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2012년

 ▲1월10일 검찰,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관여한 청와대 실무자 출석 요청

 ▲2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경호처가 특혜를 제공한 사실 없다"는 취지의 소명서 제출

 ▲3월초 검찰,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에게 서면조사서 발송

 ▲3월16일 검찰 "최근 내곡동 사저 부지 원소유주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박모씨 이메일 문답조사"

 ▲4월10일 이시형씨, 검찰에 서면답변서 발송

 ▲4월13일 검찰, 이시형씨 답변서 접수(질문 포함해 A4용지 10장 내외)

 ▲4월13일 검찰, 내곡동부지 땅 매도인 유모씨 이메일 조사 후 추가로 전화 조사

 ▲4월24일 검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소환조사

 ▲5월11일 검찰, 내곡동 매도자 유모씨 소환조사

 ▲6월8일 검찰, 이명박 대통령과 장남 이시형씨,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불기소 처분

 ▲6월19일 민주통합당 내곡동사저·삼청동안가 조사 소위, 내곡동 사저 구입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과 관련해 이시형,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백준 대통령실 총무기획비서관 등 5명 업무상 횡령,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고발

 ▲8월30일 민주통합당, 내곡동사저 특검법 단독발의

 ▲9월3일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9월18일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여부 결정 연기

 ▲9월21일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10월2일 민주통합당, 특별검사 후보 김형태·이광범 변호사 추천

 ▲10월5일 이 대통령, 특별검사에 이광범 변호사 임명  

 ▲10월8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환씨 배임죄 기소, 대통령 일가라 부담됐다" 발언 논란  

 ▲10월9일 이광범 특검 "금명간 특검보 후보 6명 대통령에 추천"

 ▲10월12일 이명박 대통령, 이창훈·이석수 특검보 임명

 ▲10월15일 특검팀 사무실 개청식…이광범 특검 "금기·성역 없는 수사할 것"

 ▲10월16일 특검팀 수사 공식 개시

 ▲10월16일 특검팀, 이시형씨 등 10여명 출국금지 조치

 ▲10월16일 이상은씨 특검수사 앞두고 '도피성' 출국 논란. 다스 측 "사전에 계획된 업무상 출장"

 ▲10월17일 특검팀, 이상은·시형씨의 경주 다스 사무실과 숙소, 이 회장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택, 부동산중개업소 2곳 등 모두 7곳 압수수색

 ▲10월18일 특검팀, 사저부지 매입 실무자 청와대 계약직 공무원 김태환씨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소환조사

 ▲10월19일 특검팀, 사저부지 매입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 2명과 농협 종로지점 직원 2명 소환조사

 ▲10월19일 특검팀, 이상은 다스 회장 조기귀국 종용

 ▲10월20일 특검팀, 청와대 경호처 이모씨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담당 등 공무원 2명 소환조사

 ▲10월21일 특검팀,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기획재정부 공무원 1명 소환조사

 ▲10월22일 특검팀, 농협 청와대지점 직원 2명과 세무사 1명 소환조사

 ▲10월22일 특검 "이번주 중반에 이시형씨 소환일정 확정…피의자 신분 조사"

 ▲10월22일 이시형씨 등의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 영장 발부

 ▲10월23일 특검팀, 이시형씨에게 오는 25일 소환 통보

 ▲10월23일 특검팀, 감정평가사 1명과 농협 청와대지점 직원 2명, 청와대 경호처 경리담당 직원 2명 소환조사

 ▲10월23일 특검팀, 청와대 농협 청와대지점 탐문조사

 ▲10월24일 특검팀, 청와대 농협지점장 소환조사

 ▲10월24일 이상은 다스 회장, 중국에서 출장마치고 귀국

 ▲10월25일 특검팀, 이시형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0월26일 특검팀, 감정평가사 1명 포함해 참고인 3명 소환조사

 ▲10월27일 특검팀, 청와대 경호직원 3명 소환조사

 ▲10월28일 특검팀,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 서울구치소 두번째 방문조사

 ▲10월28일 특검팀 "이상은 다스 회장 30일 출석 통보"

 ▲10월29일 특검팀 "이상은 다스 회장, 31일 오전 10시 출석 입장 밝혀"

 ▲10월29일 특검팀, 청와대 경호처 직원 소환조사

 ▲10월29일 이시형측 변호인, 특검팀 항의 방문

 ▲10월30일 특검팀, 김태환씨 두 번째 소환(피의자 신분)  

 ▲10월30일 특검팀,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박모 팀장, 부동산중개업자 이모씨(매수인측) 주변인물 1~2명 소환조사

 ▲10월30일 특검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다음달 1일 소환 통보"

 ▲10월30일 이상은 회장 변호인 "11월1일 오전10시로 출석 연기"

 ▲10월31일 특검팀, 김태환씨 세 번째 소환조사

 ▲10월31일 이상은(79) 다스 회장, 심장질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 입원

 ▲11월1일 특검팀, 이상은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

 ▲11월1일 특검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다스 서울사무소 압수수색

 ▲11월2일 '사저터 애입 실무' 김인종 전 경호처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1월3일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1월5일 특검팀,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65) 여사 조사 방침  

 ▲11월7일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방침

 ▲11월8일 감정평가사 송모씨와 김모씨 재소환 조사

 ▲11월8일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특검팀에 자료 추가 제출

 ▲11월8일 특검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에 서면질의서 발송

 ▲11월9일 특검팀, 이상은 회장 부인 박모씨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박씨, 소환 불응  

 ▲11월9일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씨 등 경호처 직원 3명을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1월9일 특검팀,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 요청

 ▲11월9일 법원,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 발부

 ▲11월12일 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 '제3의장소(금융감독원 연수원)'서 임의자료 제출받음…경호처 영장 집행 무산

 ▲11월12일 특검팀, 김윤옥 여사에 서면질의서 발송

 ▲11월12일 이 대통령,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

 ▲11월13일 김윤옥 여사, 이상은 회장 부인 박씨 서면진술서 제출

 ▲11월14일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시형씨 불기소,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태환씨,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씨 등 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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