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1기 신도시 '녹물과의 전쟁' 해소안 마련

【안양=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 1기 신도시마다 겪고 있는 '녹물과의 전쟁'을 해결할 방안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각 지자체나 지방공사의 지역개발기금을 각 아파트 단지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공동배관을 교체, 녹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21일 내놨다.

 경기도의회 박용진(민·안양5) 의원이 의뢰해 진행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4년 이전에 지어진 도내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고양 일산,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16만2000세대에 이른다.

 이 곳에 쓰인 공용배관은 모두 지금은 사용이 금지된 아연도 강관이다. 아연도 강관은 녹과 스케일이 빠르게 생겨 수질·수압·누수 등에서 문제가 발생, 각 아파트마다 '녹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녹물을 없애기위해서는 배관을 동관이나 스테인리스관으로 모두 교체해야 하지만 문제는 도내 신도시 아파트마다 배관교체에 쓸 수 있는 장기수선충담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연은 도내 아파트 단지의 71.9％만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고, 금액은 90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돈은 엘리베이터 교체, 아파트 외관 보수 등에도 써야 돼 배관 교체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도내 아파트 노후배관 교체에만 8660억원~1조2990억원이 들 것으로 경기연은 추정했다.

 경기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사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아파트단지에 융자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지역개발기금은 이자율 3.5％에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 조건이며 융자금과 이자는 '배관교체 할부금'이라는 항목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추가해 별도 징수하는 방식이다. 주민은 세대당 기존 관리비의 1만원 안팎을 부담하게 된다. 

 또 경기도시공사가 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경기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 배관 교체비용을 융자하는 방식이다.

 경기연 관계자는 "주택법이나 수도법 등 현재 법률에서도 각 지자체가 조례로 아파트 단지내 공공시설물의 보조금 지원 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지만, 도내 지자체마다 소형 평수와 세대별 배관만 보조금을 융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를 바꿔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 얼마든지 공용배관 교체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쏟아지는 녹물로 도민의 생활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며 "각 지자체마다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녹물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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