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고용부 시간제일자리 예산집행률 저조"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의 시간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상용형 시간제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50%(월 40만원 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2010년 0%, 2011년 3.8%였고 그나마 나아졌다고 하는 지난해의 경우에도 37.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다 쓰지도 못할 거면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정부에 "고용률 70%에 맞춰 저임금 일자리라도 늘려 보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나 근로기준법 적용,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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