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파문…'민주주의 후퇴' vs '본인들의 선택'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가졌다. 2013.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한 것과 관련 24일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한 반면 보수단체는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정부의 시대착오적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해 6만여 조합원의 단결권을 박탈했다"며 "박 정부에 상식을 요구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생각하는데로 일이 진행되도록 정부부처가 돌격대장 역할을 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든 일이며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에 대한 탄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호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부정선거 의혹으로 정권의 정통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공안통치와 정치공작으로 정권을 지켜보려는 몸부림에 불과하다"며 "고용노동부를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신독재 시대로 돌리려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전교조가 정권 투쟁을 위해 스스로 법외노조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였다.

 문주현 바른사회시민회의 교육실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예정된 상황으로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라며 "다른 사회적 문제에 대해 강경 투쟁을 하기 위해 법외노조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법적 문제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인데 탄압이라며 정권에 대한 투쟁을 하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법 테두리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춘규 바른역사국민연합 대표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출범 초기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 학교와 학생, 우리사회를 위한 유익한 단체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교조가 우리나라 정체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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