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 "北, 도발시 체제 생존까지 각오해야"

"능동적 억제 개념 속에서 북한 도발에 대응"  "北, 4차 핵실험 준비 끝났으나 구체적 징후 없어"  "주일미군, 한반도 투입 일본 협의는 아베 말일 뿐"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지휘세력까지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체제의 생존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한 장관은 20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도발을 하면 우리 군이 수차례, 수십 차례 경고했듯이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체제의 생존까지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합참의장 재직시절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것은) 북한 정권의 폭력성, 야만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연평도 포격전 이후 하루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평도 이전과 연평도 이후의 우리 군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은 완전히 다르다. 이전에는 단순히 억제라는 개념에서 북한의 도발을 봤지만 연평도 (포격) 이후에는 능동적 억제라는 개념 속에서 도발에 대응하고 있다"며 "능동적 억제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작전 계획을 최신화하고 보완하고 주기적으로 연습해서 완벽하게 대비태세를 갖춰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잦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이 화전 양면전술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내부 분열을 통해 대북 정책의 전환을 압박하는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 훈련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이 자주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군이 파악하기로는 김정은이 올해 52회에 걸쳐서 현지 지도를 했다"며 "그중 군부대에 대한 지도가 22건이었다. 일종의 군기잡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에서 자기의 위상을 군부에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미사일 발사 현지 지도를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대북정책 압박 등을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마치고 상황을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핵실험을 할 징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 핵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국제공조 즉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답보 중인 상황"이라며 "군은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 즉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전력, 미사일방어체계(MD) 같은 여러 가지 능력들을 종합해서 방어를 하고 억제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MD체계 편입에 대해서는 "MD체계에 우리 군이 편입된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수단이 핵우산, 재래식 타격전력, MD 등이 있다는 차원에서 MD일 뿐"이라며 "우리가 선제타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킬체인을 확보하고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요격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사드와 관련해서 미국이 요청한 적도 없고 우리가 이를 검토한 적도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데, 한반도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등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김정은은 지도부 교체, 공안통치 등을 통해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인다"먼서도 "그러나 국제적 고립 문제, 만성적인 경제난 문제, 외부사조의 도입 등으로 생기는 체제 내부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동부전선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 원인에 대해서는 "총기사고의 원인은 개인의 문제도 있고 보호관심병사를 관리하지 못한 부대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보호관심병사라는 말이 개인에 대해 낙인을 찍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보호관심병사를 등급으로 나눌 때 가족 구성 형태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한 부분이 있어서 병사들과 부모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부분이 있어서 반성하고 있고 고쳐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관심병사라는)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 다른 병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현상도 있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 제도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GOP 경계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GOP를 과학화해서 인력으로 경계하는 부담을 줄이고 병사들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주고 (경계근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을 충분히 자게 할 수 있는 조치도 해 나갈 것"이라며 "전방 병사들에게 방탄복 지급 등 좀 더 안정되고 안전하게 경계근무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 중에 있다"고 답했다.

 군의 기강해이에 대해서는 "군의 기강 문제를 사고 등과 결부해서 국민과 여론이 평가를 하고 질타하는 만큼 군은 당연히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군지휘관회의 이후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대한 신뢰를 언급하고 분발을 촉구했다"며 "병사들이 군 복무 동안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체제개혁에 대해서는 "현재의 64~65만명의 의무복무병사 체제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체제"라면서도 "2006년도부터 국방개혁을 추진한 이유는 저출산 추세를 고려해 병력 수준은 감축하고 그 대신 질적으로 전력수준을 높여 유지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목표 시점(2030년)에 목표 군의 병력을 50만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전력의 질적 향상으로 국방비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재정여건, 경제여건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가산점제도에 대해서는 "병사들의 의무복무에 대한 보상은 어떤 형태로든 있어야 된다"며 "그러나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위헌소지를 없애도록 국방부와 국방위 의원들이 가산점제의 퍼센트나 인원,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낮춰서 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다고 말했다.

 최근 군사기밀 유출사건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에서 추가로 진단해서 보안팀도 보강하고 직원 교육도 강화하고 퇴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사항도 보완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며 "각자가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자각이 선행돼야 된다"고 말했다.

 끊이지 않는 여군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 무엇보다도 군의 지휘관들이나 남군들이 여군을 여성이 아니라 전우로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한 일이 생기면 일벌백계해서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에 대해서는 "2015년을 목표로 추진을 하다가 새로운 안보상황 변화에 직면한 것"이라며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핵 위협이 과거에 비해 현실화되는 상황을 맞았고 2015년까지 우리가 대응능력을 구비하는 문제들도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생겼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0년에 2015년으로 정할 때 한미 양국정상이 재연기는 없다고 했는데 상황 변화가 있어서 연기를 한다는 것이다"며 "(시기는)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에 대해서는 "전작권전환이 연기되면 연합사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며 "연합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의한 바는 없다. 용산기지 이전계획(YRP)은 계획대로 2016년까지 평택으로 간다는 것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공식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많은 우려를 보내고 있다"며 "이유는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와 퇴행적인 역사인식, 반성이 없는 것 때문"이라며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해야 되고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일 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전개가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베 총리의 말일 뿐 주일 미군이 한반도에 문제가 있을 때 전개되는 것은 한미상호방호조약에 의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 측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일본과 군사교류 협력은 필요하지만 일본의 퇴행적인 역사 인식,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감정,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해서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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