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국 무산되나…의·정 갈등 격화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며 일정 차질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상임이사진의 서면의결을 거쳐 21일 오후 예정돼 있던 '원격의료(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 및 긴급 대표자회의'를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6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설명회를 공식 요청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돌연 취소한 것이다.

 의협은 "원격의료 설명회가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많은 회원들의 우려에 공감하며, 그러한 회원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설명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의사 단체는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휴진 투쟁을 벌였고, 정부는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의사단체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양측은 의정합의를 통해 공동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례 협의해 왔으나 사업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예정된 시한인 4월을 이미 한 차례 넘겼다. 이후 지난 5월30일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재합의했지만 의협의 내부 갈등까지 겹치며 현재까지 대상 지역이나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의료계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설명회 개최를 정부에 요청한 의협이 돌연 설명회 당일 취소를 결정하는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여 정부와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앞서 24일까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압박했다. 또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물론 지난 3월 의협과 정부가 합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 등 38개 과제의 추진도 모두 잠정 중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시행이 의사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의협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의협의 제시안을 토대로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만약 양측의 의견충돌이 더욱 장기화된다면 시범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정부가 원격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원격진료를 강행할 움직임을 내비친 이상,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실시에 동의하고 참여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며 "원격의료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현재 입법발의돼 있는 원격의료 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서지역이나 보건소 등을 통해 원격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의협의 참여 없이는 시범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지난주 통보한 24일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