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칼잡이' 崔검사장 전격 사퇴, 후폭풍은?

 당분간 수사 차질 불가피…장관·총장 거취도 영향 줄 듯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개인 비리를 수사한 검찰 지휘부가 일괄 사표를 내 검찰 안팎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4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최재경 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김회종 제2차장검사와 정순신 특수부장, 주영환 외사부장 등 수사의 실무를 주도하는 핵심 간부들도 사표를 제출했지만 최 지검장은 반려했다.

 ◇여론 악화 부담 느낀 듯…수사동력 잃나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한 사건에서 헛발질, 무능, 부실수사 등의 질타와 뭇매를 맞자 벼랑 끝에 몰린 수사팀의 최고 수장이 '실패'에 상응한 책임을 지기 위해 총대를 메고 물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 전 회장이 한 달 전 변사체로 발견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검찰에 대해 사회적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일괄 사표라는 카드로 서둘러 '봉합'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검찰은 '유병언 사건'에서 초동 수사 실패에 이어 검경 수사 공조 미흡, 유 전 회장 부자(父子) 신병확보 난항 등의 잡음을 일으키며 3개월을 넘은 수사가 갈수록 표류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을 이끄는 최 지검장의 사표는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섞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최고 결정권자인 지검장의 부재로 차장검사-부장검사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이 끊겨 수사에 혼선이 올 수도 있다.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검사장을 투입하더라도 3개월간 이어져온 수사 경과나 변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수사의 방향타를 제대로 잡고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장남 유대균씨 등 유 전 회장 가족·측근에 대한 사법처리와 차명·은닉재산 추적의 속도가 떨어지거나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최 지검장이 특별수사팀을 총지휘한 책임자인 만큼 사퇴는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다만 수사팀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시점에 당대 최고의 '칼잡이'로 불린 최 지검장의 갑작스런 공백은 수사팀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법무장관 거취도 '관심'

 유 전 회장 사망에 따른 검찰 내부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최 지검장이 우선 사표를 냈지만 김진태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유병언 수사·검거 실패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검찰조직의 최고 수장인 김 총장이나 황 장관에게도 화살이 돌아갈 것으로 보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수사 초기 유 전 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제 발로 출석하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던 검찰의 안이한 생각과 수사의 최정점에 있는 핵심 인물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대대적인 검거인력을 투입하고도 한 발 늦게 쫓거나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해선 수뇌부의 책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의 무능한 정보력과 수사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경찰과의 수사공조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킨 점도 검찰 수뇌부의 책임론에 무게를 실어준다.

 황 장관과 김 총장은 아직 거취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는 모양새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씨의 검거에 국민들까지 동원된 마당에 의심스러운 변사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소한 실수로 평가할 수 있다"며 "오히려 유씨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일련의 상황들, 즉 전체적인 수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검사장급 검사는 "유씨의 시신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에는 검찰 수뇌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황 장관은 지난해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으로 한 차례 낙마할 위기를 넘긴 바 있다. 김 총장은 전임자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아들 의혹 사건을 지휘하면서 검찰 안팎에서 강한 견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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