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무원, 규제개혁 안나서면 못 배기게 할 것"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공무원이 규제 개혁에 앞장서지 않으면 못 배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한구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규제 개혁에서 공무원이 저항세력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제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필두로 규제와의 대전(大戰)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혁파는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입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특위가 중심이 돼서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다루는 법을 만드는 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하게 됐다는 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면 규제 개혁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마련한 규제개혁 법안에 대해선 "공무원 면책 특권과 헌법기관도 법 적용 대상에 넣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이 것이야말로 국회가 스스로 규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가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치하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에 감사원 관련 내용이 들어가 굉장히 다행"이라며 "감사원도 반드시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감사원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하는 사람을 감사해야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계속 감사하고 일 안하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국회, 정부가 혼연일체가 된다면 규제 개혁의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다"며 "경제를 회복시키는 큰 모멘텀이 되길 바라고 좋은 입법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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